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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 지

대법

무죄

선고

혐의

기소

기타

기타

공 지

공 문

알 림

예 제

서 식

자 료

판 결

 

 

 

 

이곳의 모든 공간은 모두 이용가능하나 자료는 제한적입니다 이유는

 이곳의 모든 자료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여러분들과 선,후배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시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밤잠을 못자 가면서 십 여 년간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무죄를 입증할까? 수년간 그 고민에 빠져서 살아 왔답니다.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수정하고 수정하여 보완하여 올려놓은 글들입니다.
저 말고도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하여 만들어 졌음을 인지하여 주십시오.

 이 홈을 이용하시는 분은 홈 개설 관리자를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감사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첨부파일이나 판결문이 들어 오는대로 정리 편집하여 올려 드리겠습니다.
인쇄가 가능하도록 편집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약식기소 등 판결문 직접 보내주시면 감사 드립니다.
어려운 동료들에게 힘이 될 것이고 하나하나 수정되고 바로 잡혀가고 있음을 알아 주세요..


▒▒ 평생전화 : 050-2250-0811 ▒▒
▒▒ 전국 560 교통 통신원 동우회 ID : 4000▒▒

 

 

 

 

 

 

 

 

홈 개설자는 말 합니다

 하나의 컨테이너 과적에 관하여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봉인된 보세운송 컨테이너 화물 (규격 20피트
, 40피트, 45피트)컨테이너
 하나의 운송 과적은 운전기사는 도의적인 책임도 없으며, 그 법을 위반케 한 책임은 전적으로 화물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홈에 올려져 올려져 있는 모든 글들은 본인의 생각을 글로서 표현 한 것으로서, 힘 주워 말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세관장의 허가를 득하여 봉인된 보세운송 화물인 하나의 컨테이너(규격 : 20피트, 40피트, 45피트) - 과적은 - 운전기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목숨을 걸고 말하는 것이며,

 "과적을 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는 하나의 컨테이너를 운송한 운송기사에게 정상을 무시하고 법전대로의 판결은 무지한 제가 보더라도 재판장님께서 컨테이너 운송기사에게 “평등”한 법을 적용하였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까닭은 무슨 이유에서 일까요?

법에도 눈물이 있고 동정이 있다는 것을 본인은 잘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10%의 오차 내용을 보아도 잘 알 수 없으며, 저울의 생명은 정확성에 있는 것입니다.

10%의 오차를 봐준다는 것부터가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10% 오차의 함정에 운전기사만 당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왜냐고 한다면 도로법에 관련된 법 조항어느곳에도 10% 오차를 봐준다는 확정된 문구가 없습니다.

 왜곡된 내용의 단속법이 잘못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공표된 도로법 제54조의 하의법 조항은 유명 무실인 법으로 전락을 시키는 과적단속 관계자들은 지금부터라도 정확성을 지켜야 한다고 본인은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