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비용은 정부에서 전액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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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비용을 전액 부담함은 당연하다 .

“카드결재 단말기 긴급공지”
택시는 일반 신용카드만 결제되고 교통카드등 결제가 안 되어도 결제수수료 저렴한 카드단말기 선택해야 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 2015.10.25. 택시카드단말기는 2018.7.20.까지 3년간 보류되어 되었다.
정부는 2018년 07월 까지 1,000억의 기금이 소진까지 교체희망자에 한하여 무료교체라 합니다.
◈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정부주도로 영세가맹점에 대한 단말기와 영수증용지도 모두 지원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 기금이 소진되어도  정부시책에 의하여 교체 되는 것으로 택시카드기 교체비용은 정부가 전액책임 부담해야 한다.
◈ 각 지자체에서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약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는 있으나  지급 방법상 택시정산 사업독점을 철회하고 자유 경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IC카드결제기가 보급중 이카드결제기는 정부정책에 의해 교체대상으로 정부와지자제가 단말기구입비용을 전액 지원해야 합니다.
◈ 여신금융협회 형식 승인된 단말기라도 택시에 부착 못 함은 선불교통카드 회사가 win win 하지 않으면 선불교통카드가 결제되질 않게 됨으로 무용지물에 속합니다.
◈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정부주도로 카드수수료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로 대폭 인하되었으나 독과점 부가통신사업자(VAN)에 의하여 택시는 그림에 떡이다.
◈ 영세상인 지원 선정 사업자인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가 소상공인 지원대상인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지원을 하게 되면 막혀있는 지원체계가 개선되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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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업법」상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가맹점은 과태료 부과(500만원이하) 대상이다.
◈ 카드단말기교체를 거부 하던가 비용을 전액 요구 하던가 택시연합회와 각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어찌 하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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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계(택시요금미터)는 개인택시사업면허취득과 동시에 사업자의 자비로 구입합니다.

기존사업자에게 운행기록계(택시요금미터)를 새로 구입하라 것은 극빈자 택시사업자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 입니다.
운행기록계 및 디지털택시요금미터기 장착비용을 정부에서 전액부담하시길 힘주어 큰소리 로 전합니다.
꼭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택시사업자 여러분 꼭 필요하면 이루어집니다.

 

내용을 보신 누리꾼, 택시이용 승객, 택시사업자 여러분 국토교통부, 국회, 지자체장에게 민원청원 간청합니다.

어려운 택시가족 도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본인의주장은 심야, 시계, 할증요금을 GPS가 기록하는 좌표 값으로 택시요금이 자동계산될 수 있으며 손으로 조작하는 버튼이 없는 미터기 개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출시된 디지털운행기록계는 각지자체에서  미터기의 버튼을 사용하지 않아도 자동할증 계산 될 수 있게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답니다.
▣ 승객여러분 택시미터 버튼을 손으로 조작(작동) 못 하게 설정해 달라고 각 지자체장에게 강력하게 간청의 민원을 주세요.
▣ 특허등록된 금호전자통신 KH-TOP 택시미터기를 본인이 직접 실험용으로 부착하여 버튼 조작안하고 심야 시계 자동할증합산 정상적으로 잘 됩니다.
▣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선 부착한 개인택시가 장착지원금 청구하는 방법을 공고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관계법조문
교통안전법
[시행 2012.9.1] [법률 제11469, 2012.6.1, 일부개정] 공포법령
9(재정 및 금융조치)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지원 등 재정·금융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국가등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5.19>

55(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점검·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당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교통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제외하고는 제3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행기록의 보관·제출방법·분석·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2.29]

교통안전법 시행령[시행 2012.9.7] [대통령령 제24095, 2012.9.7,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과), 02-2110-8679
3(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이하 "운행기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에게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장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8.19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전문개정 2010.6.29]
① 법 제55조제1항 및 법률 제9866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단서에 따라 운행 차량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미 등록된 차량: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통사업자(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운행하는 차량 : 2012년 12월 31일
나.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2013년 12월 31일
2. 법 제55조제1항에 해당하는 교통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으로서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규등록하는 차량 : 신규등록일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 장치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장착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100~1,000만원이하 의 과태료 부과됨


각계민원과 성원으로 해결된 내용을 아래 링크(연결) 해 드립니다.

민주당2011-09-23 10:54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택시요금미터기기와 관련한 의견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한 논의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스마트120(@ggsmart120) 2012-12-15 답변 연결됨
디지털운행기록 장치에 대한 보조금은 2011년 이후 기록장치 설치 차량에 대하여 사후 지원하는 사항으로 해당시군의 교통관련부서에 신청하게 되어 있으며, 택시30만원, 버스10만원이 지원되게 됩니다.

 

140자 미만 SNS 소통하기 예제
정부요청으로 택시에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의무 장착하라 하오니 장착비용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라. http://kt1121.org/taxi/mts2.htm ^^ #택시 #비전택시 #Tistory

♥ 택시는 「여신금융업법」상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기에 과태료 부과(500만원이하) 대상이다. https://goo.gl/0ppdJy #택시
▣ 국회 국회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재정지원 예산통과자료 봅시다. #택시 #비전택시 #Tistory 시
▣ 국회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비용지원사업 100억확보 국회 통과자료 봅시다. #택시 #비전택시 #Tistory
▣ 2011년03월13일 국회통과 된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재정지원 자료 봅시다. #택시 #비전택시 #Tistory
▣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비용을 정부로부터 주심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택시 #비전택시 #Tistory
▣ 디지털운행기록계를 부착한 개인택시 장착지원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택시 #비전택시 #Tistory
▣ 정부는 택시요금미터(디지털운행기록계)교체비용은 전액 국비로 해결해 주어야합니다. #택시 #비전택시 #Tistory
▣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규 등록하는 차량은 디지털운행기록 장치를 의무 장착해야 합니다. #택시 #비전택시 #Tistory
▣ 2011년12월31일 국회통과 된 “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비용 지원사업” 100억원 확보 자료가있습니다.   #택시 #비전택시 #Tistory
▣ 2013년 12월31일까지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장착하지 않으면100만원~1,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택시 #비전택시 #Tistory
▣ @Yongsuplee 이용섭의원님 국회 “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비용 지원사업” 100억원 확보됨 을 감사드립니다. #택시 #비전택시 #T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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