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 조합은 군림(君臨)하지 말고 공권력을 이용하는 공부를 하라.

돌탑 김종진 의도

택시전국홈연결

택시요금미터교체
택시미터교체비용

택시고객에게드림

택시CCTV영상장치

택시안전악법
택시강제규제

택시영업정책제안

택시조합이할일

 

필자의 주장 : 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장 ~ 제7장에 기록된 법에 의한 조합이기에 조합원을 위한 조합이 아닐 수 있으며 조합원이 꼭 필요한 조합으로 탈바꿈은 조합원이 변해야 조합이 변한다고 주장 합니다.

◎ 전국개인택시연대제안 임원, 대의원 구성선출 운영회의체등 표준정관 개혁개정(안)
“전국 개인택시 연대”는 조합 정관 개정을 개혁적 차원에서 표준정관 개정(안)실행 할 것을 요구 합니다.

전국 16개시도 개인택시조합의 정관 중 임원 / 감사 / 대의원 구성 선출과 운영에 대하여 대다수 조합원들은 개혁적인 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전근대적인 규정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고 조합원의 뜻에 반하는 절차와 의결로 조합원에 분노를 일으키고 조합 집행부의 기득권만 지키려는 안이한 태도로 인하여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독소조항이 존재하고 비민주적인 정관내용을 개혁 하고자 전국개인택시연대 에서는 전국 조합정관 (전국 표준 모범 정관) 개정내용을 토론 취합하여 전국 개인택시조합 이사장님 대의원 이사님들께 강력히 개정에 앞장 서줄 것을 주문합니다.

전국 16개 개인택시조합임원, 대의원 구성선출 운영회의체등 표준정관 개혁개정() pdf 파일 연결
전국 16개 개인택시조합임원, 대의원 구성선출 운영회의체등 표준정관 개혁개정() 그림으로 연결

◎ 택시 승무원의 연령제한 하여 강제퇴출하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1.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2017-02-03 ~ 2017-03-20 https://goo.gl/j0SVB2
2. 100시대 65세이상 노인칭호 붙여서 강제퇴출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3. 반 강제로 택시만 연령으로 제한하려는 행위는 반독재적 개인 사유재산 강탈하려 하는 것 아닌가요?
4. 택시는 지금도 사고내면 정밀검사 받고 교육받고 기준미달이면 퇴출되고 있는데 택시 죽이지 못하여 안달이 났나요?
5. 젊은이가 생활이 안 되기에 택시운전을 회피하고 있기에 노련한 운전실력 보유자인 노인이 자리를 감당하고 있지요.
6. 남녀노소 차량운전자 모두가 도로에서 운행거리와 주행시간을 동일한 조건에서 빅 데이터를 직접 비교해보고 이야기해야 정상입니다.

◎ 택시조합원의 희망사항이며 조합이 할 일은
1. 조합원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조합비 경감하라.
2. 조합은 카드수수료 면제요청을 하여 관철시켜야 한다. 
3. 택시요금은 시간당 단가상승 (동일거리 정상속도 와 정체속도)
4. 택시수입기준은 노동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 적용 기초요금 책정이 당연하다.
4. 카드수수료 보조금은 과감하게 카드회사 드리라고 소리 지르고 택시카드수수료 면제하라.
5. 회사택시 운수종사원은 사납금은 완전 불법이니 노동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 적용 완전월급은 당연하다.
6. 카드택시 요금결재는 도로통행요금을 현금 지불해야 하오나 편의상 요금에 포함되니 부가세 신고금액이 높아지기에 감경해야 한다.

◎ 개인택시(유고시) 대리운전자는 조합에서 인원등록 관리하라.
1. 개인이 직접 도급대리기사 기용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2. 조합에 개인택시전문기사를 사전등록 관리하여 개인택시의 명예를 혜손 하는 일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조합은 택시요금 조정에 관하여 절차도 모르나?
1. 택시요금 조정에 관련된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택시운송사업 조합은 자체 운송원가분석을 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게 되어있다.
3. 관할관청은 택시조합에서 신고제출한 요금적정선을 검토, 조정, 시도의회 상정 한다.
4. 시도의회는 안건으로 상정된 택시요금에 관하여 전문가, 시민대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최종확정 한다.
5. 조합은 관할관청에 요금조정신청을 정상적인 통로로 제출해 보았는지 결과를 조합원에게 내 놓아야 한다.
6. 조합은 심야할증시간도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시간대로조정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약칭: 여객자동차법)
[시행 2015.8.11.] [법률 제13485호, 2015.8.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이나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인 어린아이 1명은 운임이나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아이의 좌석을 따로 배정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운임이나 요금을 받고 운송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시행 2015.12.9.] [국토교통부령 제254호, 2015.12.9., 일부개정]

제28조(운임ㆍ요금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1. 운임·요금표 및 그 신·구 대비표(신·구 대비표는 운임·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고급형 택시 외의 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구간제 운임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 조합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 맞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택시 운송사업 조합은 온라인 대화 창구를 열어라
1. 온라인 대화는 개혁적으로 변화가 되며 조합이 투명해 집니다.
2. 조합은 홈페이지를 오픈하여 승객의 대화서비스를 과감하게 하라.
3. 조합홈페이지는 간단하게 제작오픈하고 스마트폰 SNS 접근하게 하라.
4. 조합 홈페이지 출입은 간단한 절차로 출입의 제한을 없게 승객에게 공개하라.
5. 조합원광장도 전화번호인증 또는 사업자번호인증으로 바로 접속하도록 하라.

◎ 택시운송 사업조합에 조언 합니다.
01. 조합은 법과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02. 개인택시 노후대책에 관한 제도개선도 필요합니다.
03. 조합은 사욕을 배제하고 공익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04. 조합직책보유기간동안 조합원 애경사 경조금전달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05. 모든 법과제도가 균형 있게 조합에서 권장하는 내용으로 개선되어합니다.
06. 법과제도가 현실에 처하도록 연구와 노력으로 관리하는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07. 조합이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핑계대도 조합원의 바람은 결과뿐입니다.
08. 정기적인교육도 멀리 교육장까지 가지 않고 온라인교육으로 관철을 하여야합니다.
09. 예를 드리면 사업면허 현 시세 값을 연금조건 감차추진 은 어떠한지 연구해 보세요.
10. 택시조합은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및 통신료를 면제하도록 법제정을 관철시켜야 한다.
11. 각 지자체에 택시터미널운영 하여 택시귀로영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정책 개선하도록 하라.
12. 직계존비속 및 인척관계인자가 조합직원으로 채용 되였으면 조합임원이 될 수 없어야 한다.
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장에 해당하는 조합을 탈피하여 조합원을 위한 조합이 되어야 한다.
14 개인택시 차령은 주행km 관계없어 대 폐차는 부당하니 정책제안 시정요구 입법청원 관철시켜라.
15. 조합은 조합원과 소통하기위하여 경청하기를 게을리 하지 말며 조합회의소집등 공고와 회의 내용을 의무적 공개 하라.
16. 택시차령 자동차정기검사필로 자동연장 되도록 하면 될 것이나 연장신청을 하게 하는 것도 갑 질이오니 폐기 되어야 한다.
17. 택시일제점검도 하는 것 없이 갑 질에 해당 하는 행위에 속하오니 자동차 정기점검으로 대체하고 폐지하는 것이 정상이다.
18. 운전종사자교육은 IT강국답게 스마트 폰 활용 또는 필요한 정보를 PC에서 직접정보검색 하는 실질적인 산 교육이 필요합니다.
19. 택시영업을 하여 얻어진 영업이익에 상응하는 보수를 조합에서 받으면 봉사 직으로 결과는 조합원에게 공익을 제공해야 한다.
20. 승용다목적 형(RV)차량으로 일반승용차(세단형)을 제외한 프레임 형이거나 4×4 구동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경유자동차도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택시운송 사업조합에 왜 이런 것을 조언 하는가?
1. 조합이 몰라서 개선을 못하고 있는 것 같기에 조언합니다.
2.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택시운송 사업에 유리한 판결이 있거나 입법부에서 공포된 법을 적용하라 주장해야 합니다.

◎ 택시운송 사업조합은 관청에 협조전 등 각종 민원을 공개하라 .
1. 공식적인민원을 제시하여 공권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2. 공권력이 민원을 집행하고 있는지 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3. 예를 드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잘 지키고 있는지 결과를 문서로 주시기 바랍니다.
4. 조합은 택시가 불합리하고 관섭적이고 강제규제 하는 내용을 각종 언론에 광고하여 국민에게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 택시운송 사업조합은 끼리문화를 배제하라. 예를 드립니다.
1. 끼리 문화를 조장하는 체육대회는 그들만의 잔치입니다.
2. 사업자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3. 영업을 하여도 마음속 응원할 수 있는 팀이 있도록 분리시켜야 합니다.
4. 예를 들면 번호판 끝 번호를 홀수짝수로 나누어 선수출전을 하면 될 것입니다.
5. 체육대회개선은 총 조합원참여를 위하여 끼리 문화 이름으로 선수출전을 금해야합니다.

◎ 택시운송사업조합은 물갈이를 해야 합니다.
01. 사업을 인수한 분들은 열정적 일 수 있습니다.
02. 조합운영배턴을 젊은 세대로 넘겨주어야합니다.
03. 택시사업자 모두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04. 가능하면 새로운 인물을 조합임원으로 입성시켜야합니다.
05. 택시조합회의중 의결권자의 인척자녀들 직원선발은 절대적 금지 되어야 합니다.
06. 택시공제조합이사장 조합이사장 조합장 대의원 감사 모두 직접선출 방식이어야 합니다.
07. 과거 조합을 주도했던 분은 후배들 양성하는 마음에서 이선으로 자진 물러나면 좋겠습니다.
08. 끼리 문화인조합원 최하10명당 동아리를 조장하여 조직을 관리하기위한조합은 해체되어야합니다.
09. 택시사업자 중에는 석 박사학위 및 자격이 있거나 CEO또는 장교출신 등 유망한자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10. 입법(대의원기구장) 사법(감사기구장) 행정(이사회기구장) 가 권력을 삼으로 분리하여 조합 행정이 투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11. 대의원 과 지부장 선출은 선거공영제도입 1인 1투표하여 인구수 비례 구역별 지정된 수를 지역에서 선출하되 다 득표순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12. 이사(조합)장 감사 선출은 입후보대상 자격자 누구나 출마하되 기탁금 없이 공영제 도입1인 1표 행사 최고 득표와 차점득표자 결선해야 탈바꿈됩니다.

◎ 운송사업조합원과 노동조합원은 잘 관찰 하고 대의원에게 의제로 건의 하라.
01. 사업조합은 정관대로 집행하여야 한다.
02. 대의원은 잘못된 정관을 수정(개정) 의제를 내라
03. 관청의 심부름은 완장값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04. 관청의 심부름을 하려면 관청에서 세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05. 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위하여 정책기안 입안 청원 관철통과 하는데 주력하여야 합니다.
06. 제출한 정책이 관청의회에서 통과한 제도개선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07. 관청의 하수에 불과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하여 끼리 문화 조장하는 조합은 퇴출해야 합니다.
08.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정책개선을 못 하고 조합비공금 축내는 조합임원은 지탄 받아야 합니다.
09. 조합원은 조합임원들이 정책을 기안하여 관청에 제출한 것이 있는지 이것부터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10. 단지 관청에서 지시를 받아 조합원에게 전달하는 것은 모두 법률상 무효며 사실상 안 켜도 된다고 합니다.(개선명령송달방법위반)

◎ 택시영업이 전문인 택시조합은 각종비리 비자금 젖줄을 위하여 조합원을 상대로 영리사업을 금하라.
1. 충전사업하지마라.
2. 정비사업하지마라
3. 금융사업하지마라.
4. 통신사 바꾸지 마라.

5. 기타 사업하지마라.

6.
소비 자원을 무기삼아 각 사업과 협의하여 공개 입찰 선택하라.
7. 개인택시조합원이 직접 소비하는 조건으로 공개 입찰하여 질 좋고 싼 제품을 공급하라.

◎ 택시조합은 복지란 내용으로 잔꾀를 부리지 마라.
01. 퇴직위로금이란 전별금은 잔꾀입니다.
02. 훗날 늘어나는 금액을 어떻게 충당하렵니까?
03. 진실한 복지란 갹출하여 지급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다.
04. 퇴직위로금 산출 = 조합원 수 × 일정금액 이 정당하다.
05. 퇴직위로금 산출 = 정해진 금액 ÷ 조합원 수는 부당하다.
06. 필요한 만큼의 지분을 득하는 방식을 연구해 봐야 합니다.
07. 복지란 때에 따라 양수 양도 할 수 있는 개별적인 복지가 필요합니다.
08. 적게 내고 많이 타고, 많이 내고 적게 타는 구조 퇴직위로금 정비해야 합니다.
09. 충전소영업 정비영업 금융영업 등 조합원을 상대로 이익을 바라는 것은 생각 해 봐야합니다.
10.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택시 운전하시던 분이 영리목적 타 사업개업은 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함이 됩니다.

복지조합 방법 연구
1. 재개발지역 입주권 딱지라는 방법도입 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생각해 봅시다.
2. 반영구적이 요양원을 건축목표로 복지활동은 어떠할까요?
3. 여기 입주권을 부여하여 재산가치가 형성되는 복지
4. 입주권을 수요가에 의하여 양도 양수 할 수 있는 복지
5. 권리증이 있는 분은 언제든지 수요자에 따라 프리미엄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시장이 형성됩니다.
6. 이런 차원 높은 복지가 필요합니다.

◎ 회사택시 노동조합원은
1. 전액 입금은 합법입니다.
2. 도급제인 사납금은 완전한 불법입니다.
3. 운수근로자는 출근하여 성실하게 근무해야 합니다.
4. 노동조합은 노동법 근로기준법 보호 권리주장 쟁취해야 합니다.
5. 회사택시 근로자에게 노동법 근로기준법 적용 완전월급은 당연한 것 입니다.
6. 정확한 근무일지는 디지털운송기록계에 자동기록 되오니 이를 근거로 근무시간 적용해야 합니다.
7. 운수사업법 [제21조] 운수사업자는 승객으로부터 받은 요금 운임 전액을 운전기사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규정 명시됨
8.
사납금 판결내용 youtube 연결 참고 하세요. http://bit.ly/1n6rLmh

◎ 조합입성을 위한 선거운동
조합선거운동은 투표결과 확정 발표 후부터 다음 선거운동금지 기간까지 하는 것입니다.
선거 때 요란스럽게 한 공약은 아무리 좋아도 조합원에게 알리지 못하기 에 제안합니다.
1. 내가 조합에 ○○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
2. 이유를 조합원이 이해하도록 글로 설명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조합원이 이해하도록 글로 설명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본인이 제한한 이유는 남 탓 보다 좋은 아이디어를 모두가 공유하기 위한 것이며 누가 당선되어도 좋은 것을 받아 드리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 하는 것이 목적에 의한 표현물로 받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 2015.10.25.어떻게 대응하고계신가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 2015.10.25. 택시카드단말기는 3년간 보류 되었다 하오나 정부시책에 의하여 교체 되는 것으로 택시카드기 교체비용이 정부가 전액책임 저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IC카드결제기가 보급중 이카드결제기는 정부정책에 의해 교체대상으로 정부와지자제가 단말기구입비용을 당연히 지원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 2015.10.25. 카드단말기교체를 거부 하던가 택시연합회와 각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어찌 하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전액관리는 합헌  도급(사납금)은 위헌 출처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97헌마345, 2008헌바75, 2008헌마745, 전원재판부에서 전액관리 합헌
◇ 2008헌바75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
◇ 97헌마345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등 위헌확인 합헌
◇ 2008헌마74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합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8.3.28>

국토교통부장관은 뭐하나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리 감독 잘하시고 계시나요?
감독은 뒷전이고 여객운수사업을 직접하고 있는 개인택시사업자의 전문직의 직업을 박탈하려는 것은 잘 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4조(정관)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6조(정관변경 등의 명령)시ㆍ도지사는 조합이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조합에 명할 수 있다.
제57조(감독)조합의 사업은 시ㆍ도지사가 감독한다. 명시됨

택시운송사업조합은 헌재판결과 재판관의 판결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택시운송사업조합 관리감독관청장이 택시운송사업조합정관을 잘 관리감독 하였는지 국정감사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유는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포된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헌법 또는 대법에서 판결된 것을 잘 지키는지 배임수제등제 등의 죄명으로 옥살이를 하여도 국가공무를 대행하고 공제보험이사장 등으로 회의소집권과 결재권이 유지되고 있으며 간접선거로 국회의원 또는 장군보다 더 좋은 것이 택시조합최고의 권좌에 있어도 수수방관 방기(放棄) 하였는지 국정에서 알아보아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 참고연결 https://goo.gl/OUx6uJ   https://goo.gl/cokXnF

예를 드립니다.


◈ 콜밴에 미터기를 설치하거나 택시유사표시
를 하는 경우 1차 적발시 운행정지 60일과 별도로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2차 위반시에는 허가취소를 당하게 된다.

◈ 콜밴에 20kg 미만의 화물 또는 용적4만㎥ (한 변의 길이가 약 34㎝ 정도)미만 소지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 운행정지와 함께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 출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연결

콜밴이 택시가 아니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적용되는 화물자동차이고’합의‘에 따라 요금이 책정된다는 것을 외국관광객들에게 홍보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관광공사등 관련기관에 요청했다.

◈ 화물차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장비나 외부 표시 등을 장착하거나 차량에 '택시', '모범' 등 문구를 표시할 수 없게 된다.

◈ 콜밴 등 화물자동차에 미터기 등 택시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장치를 붙인 운송사업자는 운행 정지나 감차 처분을 받는다.

◈ 운송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1차로 운행정지 60일, 2차로 감차 처분하며 운수종사자가 위반할 때는 1차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60일, 2차 자격 취소 처분을 한다.

◈ 콜밴 차량은 법률상으로 화물자동차에 해당되며 큰 화물을 가진 외국인 관광객 등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소량의 짐을 가진 승객들은 태울 수 없다. (출처 : 헤럴드경제 연결)

◈ 출 처 : 교통신문승인 2010.12.21 국토부, 콜밴 불법행위 영업정지, 과태료등 처분 강화 요청 http://goo.gl/jE3dhV
◈ 출 처 : 교통신문승인 2013.09.17 미터기 설치 콜밴, 내년부터 운행정지
http://goo.gl/g5SUOU
◈ 출 처 : 교통신문승인 2015.04.10 외국관광객 상대 ‘바가지 택시·콜밴’ 잡는다.
http://goo.gl/EHBEag
◈ 출 처 : 교통신문승인 2015.09.11 외국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콜밴 잡는다.
http://goo.gl/j24wkR
◈ 출 처 : 교통신문승인 2016.04.08 외국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콜밴·택시’ 단속
http://goo.gl/cAs2DZ
◈ 출 처 : 교통신문승인 2016.04.28. 택시유사표시행위 ‘콜밴’ 꼼짝마
http://goo.gl/GlIXqE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안 지키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인가요?
◈ 콜 벤 헌법재판소사건 2007헌마233 선고 2008년 09월 25일 판결보기 링크
◈ 콜 벤 헌법재판소사건 2008헌마498 선고 2009년 03월 26일 판결보기 링크
◈ 콜 벤 헌법재판소사건 2010헌마482 선고 2011년 10월 25일 판결보기 링크 (6인승 NO 3인승YS)

상부명령도 지시도 듣지 않는 휘하공무원을 둔 단체장은 허수아비인가요?
◈ 화물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및준수사항 2008년 02월 14일 서울시장공문보기 링크

말과 글로만 말하고 행하지 않는 관청은 허수아비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되었고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달된 내용이 있으며 이 판결내용을 지키지 않음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을 볼 수 없습니다.

택시운송사업조합은 택시를 해하는 내용의 근거를 정식으로 관청에 민원을 제시하고 제시한 것을 인터넷에 공개 하여 조합원과 국민에게 알리고 결과를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관철시킬 수 있는 조합이 필요합니다.

개인택시사업자의 현주소
사회는 서로 어우러져 둥글게 이웃과 함께 서로 도우며 살아가오나 외톨이로 홀로설수 있는 것이 택시입니다.
서로 택시와 택시는 경쟁상대로 누가 뭐라고 하시는 분 없으며 미터기요금만 받으면 되니 너무 쉽지요.
택시사업조합에서 조합원에게 부과된 납입고지서 금액만 납부하면 의무는 끝 조합에서 조합원보호는 너무 멀기만 합니다.
택시운송사업 조합이란 그곳은 대통령보다 더 좋은 자리이며 대법관 판결도 무시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택시 운전하여 만져도 못 볼 상상의 금액을 주무르고 사용할 수 있는 곳 택시와 택시이웃은 말로만 이웃 실지로는 나 뿐이야 이것이 택시 현주소입니다.
개인택시 마음대로 증차 해 놓고 결자해지(結者解之) 가 정답이나 강제로 감차한다고 감차재원을 개인에게 부담시켜도 말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치판선거철만 되면 위정자들은 이웃이 없다고 택시가지고 놀고 있나 봐요.

    140자 미만 SNS 소통하기 예제

    ♥ 택시조합에서 누구는 거금을 매월 챙기며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결과물을 공개하지 않아서 알 수 없지요. https://goo.gl/K4hC2T #개인택시 #카드택시 #불변초심
    ♥ 택시운송사업 조합은 공부하십시오.▶
    http://bit.ly/1Q3DI9Z#택시 #개인택시
    ♥ 택시조합원은 썩어빠진 관치조합을 감독해야 합니다.▶
    http://bit.ly/1SYszL3 #택시 #카드택시
    ♥ "전국개인택시연대" 제안 전국 개인택시 시 . 도 각 조합은 표준모범정관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모범정관 으로 개정은 개혁의 시작입니다. ▶https://goo.gl/bn44fQ #택시 #개인택시
    ♥ 택시심야할증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22시~06시까지 8시간 적용해야 합니다.▶
    https://goo.gl/RP25sd #택시 #개인택시
    ♥ 시 도지사는 개인택시조합임원선출은 직선제로 1인 1표 다 득표 선출 명령하라.▶
    http://bit.ly/1Bdh7la#택시 #개인택시
    ♥ 택시정기 점검으로 대체하면 될 것을 별도로 개인택시 일제점검은 꼭 필요한가요?▶
    https://goo.gl/IkZ8Ik #택시 #개인택시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운송사업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임의단체에 불과하다.▶
    http://bit.ly/1SDBJMF #택시 #개인택시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한 사업개선명령 은 소속 조합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지했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
    http://bit.ly/1I5b9cl #택시
    ♥조합 관계자분은 카드수수료에 관하여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sns를 통하여 당국에 질문을 드렸답니다.▶
    https://goo.gl/KT3v3z #택시  #카드택시
    ♥ 자동차정기검사필로 차령이자동연장 되도록 하면 될 것이나 연장신청을 하게 하는 것도 갑 질이오니 폐기 되어야 한다.▶
    http://bit.ly/1ki8Kzs#택시
    ♥ 전국 시?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전국개인택시연합회 & 전국개인택시 공제조합 관리감독 관청을 국정감사 해야 합니다. ▶ https://goo.gl/uqYyJr #전국개인택시연대 #개인택시
    ♥ 택시운송사업조합 관리감독관청장이 택시운송사업조합정관을 잘 관리감독 하였는지 국정감사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https://goo.gl/fohPds #전국개인택시연대 #개인택시

    ♥ "전국개인택시연대" 제안 전국 개인택시 시 . 도 각 조합은 표준모범정관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모범정관 으로 개정은 개혁의 시작입니다. ▶https://goo.gl/bn44fQ #택시 #개인택시

    ♥ 택시영업과 휴무를 강제하고 각개 개인사업자와 합의도 없이 관청의 명령을 친절하게 등기로 보내며 생계형사업에는 뒷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조직을 위하여 열정을 쏟는 것이 조합이더냐?▶
    http://bit.ly/1RTp2J4 #개인택시 #카드택시 #불변초심 #강제규제
    ♥ 택시일제점검도 하는 것 없이 갑 질에 해당 하는 행위에 속하오니 자동차 정기점검으로 대체하고 폐지하는 것이 정상이다.▶ https://goo.gl/ZSLz7j #개인택시 #카드택시 #불변초심 #강제규제
    ♥ 공감하면 무한 RT 택시노동자근무일지는 요금미터기에 정확하게 기록 되어 있으며 사납금은 완전 불법도급에 해당 되이기에 근로기준법 적용 완전월급으로 쟁취해야 합니다.▶
    http://bit.ly/1nAKMRH#개인택시 #카드택시 #불변초심 #강제규제
    ♥1인 미디어 시대 16만 조합원이 눈을 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으니 전과 같은 내용보다 개인택시조합원을 위한 내용으로 채워주시기 기원합니다. https://goo.gl/Ie1r1y #개인택시 #카드택시 #불변초심
    필자의 주장 : 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 7장에 기록된 법에 의한 조합이기에 조합원을 위한 조합이 아닐 수 있으며 조합원이 꼭 필요한 조합으로 탈바꿈은 조합원이 변해야 조합이 변한다고 주장 합니다. #택시 #개인택시 #카드택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https://goo.gl/72iHjs

    ▣ 택시운송사업 조합은 공부하십시오. http://bit.ly/1668ibA #택시
    ▣ 사납금 판결내용 youtube 연결 참고 하세요. http://bit.ly/1n6rLmh #택시
    ▣ 조직을 관리하기위한조합은 해체되어야 한다. http://bit.ly/1668ibA #택시
    ▣ 조합은 택시요금 조정에 관하여 절차도 모르나? http://bit.ly/1668ibA #택시
    ▣ 개인택시조합 퇴직위로금이란 전별금은 잔꾀입니다. http://bit.ly/1668ibA #택시
    ▣ 억울한 택시기사 위한 무기명 신고사이트 신고하기 http://bit.ly/1dRUqCS #택시
    ▣ 조합이 콜 회원으로부터 받는 운영비 세금을 내야 하나 http://bit.ly/1AFqcS9 #택시
    ▣ 택시운송사업 조합이 공부하고 활동하길 바라는 마음을 드립니다. http://bit.ly/1668ibA #택시
    ▣ 택시조합은 입법부에서 택시에 알 맞는 법 제정을 위한 조합이어야 합니다.http://bit.ly/1668ibA #택시  
    ▣ 택시업계 노·사간 사납금제 운용 합의했더라도 노사 협의로 시행 않는 건 위법하다. http://bit.ly/11dIwFy #택시
    ▣ 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일을 해야 하나 조합은 오직 조합 조직만을 위한 일을 하는 조합 같다.http://bit.ly/1668ibA #택시
    ▣ 자동차연료 가격은 자율화입니다. 단돈 10원이라도 더 싼 충전소이용하는 운동을 전개 해 나가야 합니다. http://bit.ly/1WzJaYH #택시
    ▣ 자동차정기검사필로 차령이자동연장 되도록 하면 될 것이나 연장신청을 하게 하는 것도 갑 질이오니 폐기 되어야 한다. http://bit.ly/1668ibA #택시
    ▣ 개인택시 노후 대책 정책도 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택시
    ▣ 조합 홈페이지 승객이 접하기 쉽게 해야 발전이 있다. #택시
    ▣ 회사(법인)택시노동조합의 교섭상대는 회사대표입니다. #택시
    ▣ 전국개인택시조합연합회 정식 가입하여도 글쓰기 못 하네요. #택시
    ▣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조합에서 해야 할 일 공부해야합니다. #택시
    ▣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하는 조합은 떠나야 합니다. #택시
    ▣ 법인택시대표이사 교섭상대는 정부, 시청, 도청, 기타, 언론입니다. #택시
    ▣ 사조직 모임 찾아가 금일봉 제공하기 위한 조합은 해체되어야 한다. #택시
    ▣ 조합홈페이지 조합원이 가입 방문하기 용이하게 개발해야 될 것이다. #택시
    ▣ 인터넷 활용을 못하여 정보 공유를 하지 못하는 조합은 떠나야 합니다. #택시
    ▣ 조합홈페이지 스마트폰 에서도 가입하기 쉽게 사용하기 쉽게 해 주세요. #택시
    ▣ 조합은 심야할증시간도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시간대로조정해야 합니다. #택시
    ▣ 개인택시운송사업 조합의 교섭상대는 정부, 시청, 도청, 기타, 언론입니다. #택시
    ▣ 택시운송사업 조합은 군림(君臨)하지 말고 공권력을 이용하는 공부를 하라. #택시
    ▣ 택시심야할증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22시~06시까지 8시간 적용해야 합니다. #택시
    ▣ 조직을 관리하기위하여 끼리 문화 사조직을 육성하는 조합은 해체해야 한다. #택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조합의 사업은 시 도지사가 감독한다. 명시됨 #택시
    ▣ 조합원의 복리증진에 목적을 위하여 노력하지 못하는 조합은 해체되어야 한다. #택시
    ▣ 택시사업주는 법치국가에서 법을 무시해도 되는가? 택시 전액관리제 있으나마나 #택시
    ▣ 택시조합장은 정치와는 무관한 외부전문 경영인을 공개모집하여 채용함을 원합니다. #택시
    ▣ 택시 조합에서는 멀리 교육장까지 가지 않고 IT온라인교육으로 관철을 하여야 합니다. #택시
    ▣ 조합임원선출은 공탁금 없이 공약제시출마하고 다 투표제로 투표하여 선출해야 합니다. #택시
    ▣ 산악회회비만 납입하고 참석하니 대우 받고 잘 먹고 잘 놀고 한 이런 것이 복지입니다. #택시
    ▣ 택시사업자는 입법부에서 통과된 법대로 행하면 될 것이기에 관청하수조합은 필요 없습니다. #택시
    ▣ 개인택시 차령은 주행km 관계없어 부당하게 대폐차하오니 정책제안 시정요구 입법청원해라. #택시
    ▣ 개인택시조합은 통행료가 포함된 카드결제택시요금에 대하여 국세청 세무관계 해결해야한다. #택시
    ▣ 3차원적인 앞을 내다보고 공부하는 조합이 되어야 하며 관청하수적인 조합은 떠나야 합니다. #택시
    ▣ 조합은 택시요금카드수수료 지원요청보다 택시정책으로 카드수수료 면제를 원해야 정상입니다. #택시
    ▣ 택시 유사표시한 화물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콜벤은 택시가 아니며 화물차량 입니다. #택시
    ▣ 택시가 규제 당하는 것을 각종 매스컴 광고로 세상에 알려 국민에게 공감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택시
    ▣ 판사와 검사의 지위는 땅에 떨어 젖나 택시전액관리 안 지켜도 되나. 택시 전액관리제 있으나마나 #택시
    ▣ 조합비 내고 천대 받고 몇 사람만 흥청망청 하고 조합원은 의무만 하고 권리가 없는 것은 조합이 아니다. #택시
    ▣ 택시조합은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및 통신료는 정부지자체가 지원하거나 면제하도록 법 제정을 관철시켜야 한다. #택시
    ▣ 택시노동자는 전액관리 쟁취 사업주는 대정부투쟁 전액관리 되도록 요금 투쟁하라 택시 전액관리제 있으나마나. #택시
    ▣ 택시조합은 관의 앵무새인가 심부름하수인인가 택시영업에 관한 독자적 정책을 내 놓아야 조합을 위한 조합이다. #택시
    ▣ 택시도 아닌 것이 택시유사표시 하고 택시 영업하는 것 공권력에 민원제기도 못하는 택시운송사업 조합은 무능하다. #택시
    ▣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택시
    ▣ 개인택시조합원을 위한 조합이 아니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의 조합으로 관변조합이다. #택시
    ▣ 개인택시조합을 보니 스마트폰으로 sns “카카오톡” 등으로 대의원들의 행동과 조합소식을 전파하니 썩은 조합은 변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택시
    ▣ 조합 이사장 과 감사선출은 공탁금 없이 자격자는 공약제시 출마하고 선거공영제도입 및 1인 1투표하여 1위와 2위 결선 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택시
    ▣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 2002누20321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운송사업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임의단체에 불과, 사업개선명령 등을 위 조합에 한 경우 이를 소속 조합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지했다고 보기 어렵다.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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