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만 잡는 법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돌탑  김종진 의도

택시전국홈연결

택시요금미터교체
택시미터교체비용

택시고객에게드림

택시CCTV영상장치

택시안전악법
택시강제규제

택시영업정책제안

택시조합이할일

 

- 강제로 전국이 공평하지 못한 택시부제는 법이 아닌 강제규제다.
- 주행km 관계없어 차령을 제한하여 대 폐차는 법이 아닌 부당한 강제규제다.
- LPG택시 대 폐차 할 때 장애인에게만 판매제한 하는 것도 규제이기에 중고차판매는 자유로워야 한다.
- 개인택시 양수하려면 양수할 지역 거주기간을 요하고 있으나 불필요해진 또 하나의 부당한 법이 아닌 강제규제다.

공지합니다.

택시 악법 입법예고중이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아래 연결 접속하여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과잉지역 감차계획 의견수렴 연결 http://bit.ly/1fkD3Bm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의견수렴 연결 http://bit.ly/1jWs0Ag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견수렴 연결 http://bit.ly/1jWs1UW

2014년 4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택시산업팀
전화 : 044-201-4756 팩스 : 044-201-5581

글 못 쓰시는 분 음성 강하고 조리 있게 전화질 부탁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택시산업팀 044-201-4756

 

안전벨트 안 매는 자 처벌하면 되고 차안에서 끽연하는 자 처벌하면 되지

현행법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⑤ 운송사업자는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착용하는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5.23>
⑥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방법, 내용, 시기 및 주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5.23>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③ 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출발 전에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의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5.23> [시행일 : 2012.11.24]

제26조제27조의2(좌석안전띠의 착용) 최고속도, 도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서 운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탑승하는 여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임산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2.5.23] [시행일 : 2012.11.24] 제27조의2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67조(운전자 및 동승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2011년 04월 11일 보도자료
여객 안전띠 착용 관련 규정 신설 내용

□ 앞으로,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국도?지방도 등을 운행하는 버스와 택시의 승객에 대하여도 안전띠를 착용토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교통사고 시 대부분의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 국토해양부는  개정법률(안)을 4월 중에 국회에 제출하고 ‘12년 초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대상
승객, 사업자, 운전자
- 여객에게 안전띠를 착용토록하고(처분규정 없음-상징적 규제)
- 사업자에게는 안전띠 정상상태 유지 및 운전자에 대한 교육실시 의무부과
- 운전자에게는 여객에 대해 안전띠 착용을 안내할 의무 부과

처벌
사업자 : 사업일부정지처분
운전자 : 과태료 10만원 이하

아래와 같은 법 청원(제정)할 것인가요? 소문 인가요?  흘려 보는 것인가요?  왜들 그리 하십니까요?

택시기사는 사법권이 없습니다.
◎ 승객이 안전벨트 안 매면 택시기사에게 벌금을 부과한다고요.
◎ 승객이 차안에서 담배 피워도 택시기사에게 벌금을 부과한다고요.

국민모두에게 평등한 법을 공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례됩니다.

택시기사만 잡는 법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다고 하기에 그를 지키는 것입니다.
법원에 가면 건물에 저울이 보일 것입니다.
뜻을 알아야 합니다.

공부하세요.

배운 분들 뭐 그리 어렵게 말씀 한단 말입니까?

안전벨트 안 매는 자 처벌하면 되고
                               
차안에서 끽연하는 자 처벌하면 되지

승객이 잘못하면 택시운전기사 처벌 하는 법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택시기사는 사법권이 없습니다.

택시 승무원이 택시이용 승객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택시운전수 죽이려 합니다.

입법기관은 한번 더 생각 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정자가하는 일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요?

그것이 택시정책인가요?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은 운전기사에 과태료 10만원 운송사업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수종사자의 안내의무 다만 시내구간은 제외
    시행문표기 음성안내가능
    운수종사자가 안내 미 이행 과태료 는 합리적으로 인하
    2012
    1124일부터 시행 한답니다.

위와 같은 내용 중에 음성안내는 승객이 탑승하여
출발할 때 주행요금미터기 작동과 연동되도록 음성을 삽입하면 좋을 것이나 안전띠 미착용자 처벌하라

법이란
입법부에서 공포하면
몰라도
알아도
모두 적용되는데
어찌하여 택시운전자에게 그런 술책을 사용합니까?

현재 운전기사가 안전띠 안 매면 처벌하고 있지요
승객이 안전띠 안 매면 승객 처벌하면 될것인데
운전기사 처벌 한다는 것은
입법 청원한분 목 자르면 된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한 것

안전띠에 해당하는 입법은 안전띠착용 안 한자만 처벌하면 간단한 것을
운전기사까지 처벌한다는 것은 혹독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전합니다.

택시 승객이 안전벨트 착용 안했다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공중도덕을 위반한 것도 아닌데
과태료를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악법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택시운송사업 표준약관" 제13조(승객의 책임) ① 승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택시 또는 운전종사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승객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승객은 안전운행에 관한 운전 종사원의 지시사항을 순응하여야 한다.

약자보호를 위해 행위자 처벌을 하라. http://bit.ly/UsIWiv #택시
♥ 택시 승객이 안전벨트 착용 안했다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공중도덕을 위반한 것도 아닌데 과태료를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악법을 이해하십니까? #택시
♥ 안전띠 착용 안 한자 처벌하라. http://bit.ly/UsIWiv #택시
♥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2011년 04월 11일 보도자료
http://twitpic.com/9mja0l #택시
♥ 고급승객은 절대로 조수석인 앞좌석에 승차하지 않으십니다. http://bit.ly/UsIWiv #택시

♥ 고급승객전용 뒷좌석에 승차하시고 안전띠를 착용하여주세요. http://bit.ly/UsIWiv #택시
♥ 고급승객은 편안한 뒷좌석에 승차하시고 안전띠를 착용하십니다. http://bit.ly/UsIWiv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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