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명령 단어로 강제규제당하고 있는 지역별 불공평한 개인택시부제

돌탑 김종진 의도

택시전국홈연결

택시요금미터교체
택시미터교체비용

택시승객에게드림

택시CCTV영상장치

택시안전악법
택시강제규제

 택시영업정책제안

택시조합이할일

 

대표적인 강제규제
- 강제로 전국이 공평하지 못한
택시부제 법이 아닌 강제규제다. ※ 미결
- 주행km 관계없어 차령을 제한하여
대 폐차 법이 아닌 부당한 강제규제다. ※ 미결
- LPG택시 대 폐차 할 때
장애인에게만 판매제한 하는 것도 규제이기에 중고차판매는 자유로워야 한다.  ※ 해결 : 2017년 01월 01일부터 일반인에게도 판매가 가능
- 전국을 묶는 “앱택시“가 개발 되었으나
타지에서 콜 받아 영업구역으로 귀로하는 것을 타지영업이라고 하는 것도 강제규제다.
- 개인택시 양수하려면 양수할 지역
2년 거주기간을 요하고 있으나 IT기기 이용하고 있으니 불필요해진 또 하나의 부당한 법이 아닌 강제규제다. ※ 미결
- 카드결제
결제(決濟)단말기는 택시요금결제(決濟)가 목적이오나 사업자가 경쟁하여 선택할 수 없도록 독과점을 유지하게 하여 피해를 보게 하는 것도 강제규제다.※ 미결

    특별한 강제규제에 해당하는 택시부제와 각종규제인 강제폐차 등 강제억압을 모두 풀어야합니다.
    - 개인택시 강제부제가 있기에 더 과로 하게 됩니다.※ 미결
    - 개인택시사업자 강제규제인 택시부제는 없어야합니다. ※ 미결
    - 개인택시부제 폐지하고 자율적인 주 5일 근무해야합니다.※ 미결
    - 개인볼일로 운휴한 택시 다음 휴조 날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미결
    - 주행 km와 관계없이 차령에 의하여 강제 대 폐차 하는 것은 부당 합니다. ※ 미결
    - 개인택시일제점검 및 차령연장검사도 차량 공단정기검사로 대체해야 합니다. ※ 미결
    - 택시영업승무시간을 법으로 10시간 이상 근무 못 하게 제한함이 더 옳음입니다. ※ 미결
    - IT기반인 스마트폰을 총동원한 콜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에 의하여 이제는 지리 몰라도 택시영업 가능합니다. ※ 미결
    - 현행 불법인 회사택시 교대 없이 영업하는 1인 1차 와 개인택시와 과로 상태 평균연로 소비상태를 비교 해 보세요. ※ 미결
    - 개인택시 양수를 하려는 지역주민등록재적을 기준2년 이상 거주해야 개인택시양수조건이라 이것도 불필요한 강제규제다. ※ 미결
    - 개인택시 양수하려면 양수할 지역 거주기간을 요하고 있으나 IT기기 이용하고 있으니 불필요해진 또 하나의 부당한 법이 아닌 강제규제다. ※ 미결

Instagram 연결 : 탑김종진 (@kjj0811)

교대 없이 매일 마음대로 영업하는 일명 회사 개인택시가 있다.
진정 개인사업면허자의 모범택시도, 대형택시도, 모두 개인택시인데 강제규제인 택시부제가 없다.
이웃동내 개인택시도 부제 없다.
강제로 영업을 못 하게 하는 개인택시는 미운털 박혔나 일관성 없으니 강제규제다.

부제 없는 동내 사업면허 가격을 보니 상향  부제 있는 내 동내 사업면허  가격은 하향

전국이 동일하게 택시부제가 있거나 없거나 해야 공평한 것은 큰 것 작은 것 분별하듯 유치원생도 알 수 있다고 생각되나 전국이 동일하도록 법을 제정하는 정치인들과 판결하는 법관은 유치원생의 지혜도 안 되나 봅니다.

법은 공편해야 해 왜 형평성 없이 택시부제가 있다. 없다. 전국이 동일하지 못하고 또한 동일지역에서도 동일하지 못하기에 불 공 편해 그러니 법이 아니다 주장 합니다.

강제규제 부제찬양은 하고 싶은 분만 하면 되지요.
1, 2, 3, 4, 5, 6, 7, 8, 9 부제 리듬조정하며 각자 알아서 해야 개인사업자가 됩니다.

부제 찬양하시는 분은 관섭받기 원하는 분으로
그냥 그대로하시면 될 것 하라 마라 하시는 것은 인권침해 아닌가?

부제가 있는 지자체 택시운수종사원은 과로사 있으나
부제 없는 곳 택시 과로사 없어요.

부재 있는 곳 과 없는 지자체 택시 LPG사용 비교해 보세요.

강제로 감차 하면 바로 증차한다고 합니다. 감차먼저 하고 부제해제하자 하시는 분들 먼저 감차해야합니다.

서울9조 심야택시는 부제 파괴 시범케이스
박원순서울시장  택시개혁 박차

개인택시도 회사(법인)택시와 동등하게 강제규제인 부제가 동일해야 형평성이 있습니다.

회사(법인)택시는 교대 없이 매일 영업하는 회사개인택시가 날로 늘어 가고 있답니다.

택시영업 투자 방법은 같으나 진정한 개인택시사업자는 강제규제(부제)받고 영업을 하며 회사(법인)택시사업주는 영업을 안 하고도 불법도급에 의한 사납금을 수수하기에 망할 일 없지요.

진정한 개인택시사업자는 일가친척 과 이웃의 애경사로 인하여 20일 영업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강제 속에서 강제규제인 부제가 있기에 혹사를 당하게 되오니 리듬 조절하여 자유 영업을 하되 과로 하지 못하도록 승무시간을 10시간 이상 영업 못하도록 디지털운행기록계를 통하여 통제 하면 될 것입니다.

강제 규제인 택시부제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선을 요구합니다.

수원개인택시 소식지에 기록된 내용 부제 없는 시간 2013년 10월부터 00 : 00 ~ 04 : 00 부제 없습니다.
2016년 01월 소식지에 기록된 수원개인택시 부제는 2016년 02월부터는 00 : 00로 한다고 기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 생각은 강제규제다 주장하며 sns 기록한 내용 연결합니다. http://bit.ly/1Ws6vrq

날자 회계 시간차로 (00 : 00 ~ 04 : 00) 매일 영업 할 수 있어 좋아 하는분들 
시간 기준을 00 : 00 시를 하면 부제 없애자 야단 할 것 입니다.
무엇이든 공평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택시에는 1인이 1차량을 교대 없이 영업하는 완전한 자율적인 개인택시가 있으며 진정으로 개인사업면허 득한 개인택시는 관에서 각종규제로 관리하는 택시로 일명 관치택시가 있습니다.

개인택시(회사택시) : 1인이 1차량을 교대 없이 영업하는 완전한 자율적인 회사택시
관치택시(개인택시) : 관에서 각종규제로 관리하는 개인사업운송면허 득한 개인택시

결국 회사택시 운전기사 부족은 회사택시 내에 교대 없이 매일 영업하는 개인택시가 존재함을 인정합니다.
전국택시대수는
20160229일 현재 면허대수 회사택시 89,912대  개인택시 164,518대  전국 총 대수 254,521대  입니다.
회사택시 운자자수는
179,824명 이상 필요하며  현재 115,543명으로 64,281명 이상 부족합니다.

전국시도별 2015년 부제현황을 공개하니  전국이 공평한가 보세요. 회사택시와 개인택시도 비교 해보세요.


    개인택시부제는 선심성 택시증차하기 위한 관할관관청의 불공정한 선별적인 강제규제다.

    택시운송사업자는 직업이고 삶이기에 부제가 없어지면 당장은 어려워도 모두 정리 될 때까지 감수해야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제가 없어지면 추상적인 잠시결과
    부제가 없기에 도로에 택시만 바글거리면 자가용이 없어 질 것이고 자가용이 없어지면 승객이 늘어날 것입니다.
    속물 같은 등신은 매일 밤새워 일하다 과로사로 세상 갈 것이고 참고 견디지 못할 성격 소유자는 택시사업 접어버릴 것입니다.

    부제 없어지면 택시영업시간 변화
    회사택시는 1일 2인이 고정적으로 변화 없이 영업을 할 것이고 개인택시는 부제가 없기에 회사택시보다 약 3배의 영업운행시간이 떨어질 것입니다.

    개인택시부제가 있으면 영업시간이 늘어나며 개인택시부제가 없으면 영업시간이 줄어질 것입니다.

    ◈ 부제가 없어지면 세대교체가 자동으로 됩니다.
    ◈ 부제가 없어지면 10시간미만 승무해도 되기에 과로할 필요 없다.
    ◈ 전국의 택시가 모두 부제가 없기에 택시 사업자에게 법은 공평하다는 말이 나올 것이다

    법이 평등함의 상징배지가 “천평칭”입니다.
    개인택시는 전국도시 똑 같은 도시 개인택시이오나 평등하지 않습니다.
    모범택시도 개인택시요 대형 모범도 개인택시요 이웃 시도 개인택시이나 모두 달라 요
    개인사업자가 영업도마음대로 못해 이런 강제가 어디 있나요?  선거 때만 택시가지고 놀고 있는 정치인들께 부탁 합니다 택시시장 경제자율에 의하여 자동 정리되도록 해 주세요.

◎ 친구야 네 게 말한다.
너의 자녀 장가(시집) 보낼 때
       나 택시부제 날 보내라 그러지 못하면 난 못 간다.

◎ 친구야 네 게 말한다.
네의 어머니(아버지)세상가실 때
       나 택시부제 날 세상 떠나라 일러라 그러지 못하면 난 못 간다.

20일 만근하는 택시승무원은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는 외톨이 왕따입니다.
외톨이 왕따 만드는 것은 바로 규제입니다.

 

    택시 강제규제인 부제는 "행정규제" 에 속하지 안는지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 기업규제완화법 )[법률 제13089, 시행 2015.07.29.]  연결
2(정의)

1. "
기업활동"이란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한다.
2. "
행정규제"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택시규제 없어야 합니다.
택시사업은 상도덕을 제일로 삼고 리듬 조정하여 기획과 행위를 관섭 없이 해야 개인 사업입니다.

    택시 강제규제인 부제는 헌법위반아닐까요?

大韓民國憲法 [헌법 제10호, 시행 1988.02.25.] 연결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택시부제는 강제규제로 부당하기에 자율적인 노동법 "주 5일 근무제" 일주일에 2일을 쉬고 5일을 근무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는 강제 부제가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에 해당하는가?
회사택시 1인이 교대 없이(1일 1차제) 지정된 차량을 부제 없이 매일 영업하는 회사 차량은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에 해당하는가?

    개인택시 3부제는 강제규제 영업권 침해입니다.

한 달 30일 기준 20일은 일하고10일은 강제부제로 운행정지하며 보험과 차량세는 30일 다 내고 있다.
한 달에 10일간 강제부제로 영업정지하게 하려면 차량세 10일분 보험10일분을 감경해야 된다.

    개인사정 이오나 친구, 친지, 이웃, 애경사에 인간구실하려고 참여하면 20일 근무 못 하며
    20일 만근 하시는 분은 이웃과 친지가 없는 너무 외로운 분으로 있으나 마나 한 분입니다.

 

일하는 날 이웃 친지 애경사 참석한 것은 개인사정
택시부제 날은 강제규제로 놀아야하네
이것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요. 

자율적으로 20일 실지 영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택시부제 정책을 내 놓은 위정자를 퇴출시켜야 합니다.
택시부제는 곧 강제규제로 한가정의 경제를 망가트리는 장본입니다.

규제를 하려면 주5일 근무운행 10시간 이상 근무 못 하게 입법기관에서 법과 령으로 규제함이 정상입니다.
개인택시 과로의 원인은 강제규제인 부제가 있기에 과로하며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처자식 먹여 살리기 어렵고 당장 지금 나의 끼니도 걱정입니다.

나는 국가로부터 택시운송 사업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국가로부터 취득한 사업면허로 부제일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하여 일 해야 합니다.

부제일 영업운행 왜 죄가 됩니까?

▣ 살기 위하여 강도 짖을 할까요?
▣ 살기 위하여 도둑질을 할까요?
▣ 부제일 영업은 생계형 일입니다.

택시가족 삶의 희망을 깨버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강제규제인 부제는 없어야 합니다.
★★★ 감차정책 하루빨리 내놓고 개인택시강제부제 철폐해야 합니다. ★★★

      택시의 역사
      1912년 승용차 시간제로 임대영업
      1919년 12월 경성택시회사이며
      1921년 종로택시회사
      1962년 새나라 자동차를 수입
      1967년 7월부터 개인택시 (무사고등 국가기관 상급)
      1970년 4월 콜택시 서울 부산운행
      1988년 4월 중형택시 도입 (올림픽)
      1992년 12월 모범택시

 

3부제 위반 서울행정법원 2011년 04월 15일 승소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제위반하고 서류 작성하여 자신을고발
서울시로부터 과징금 1,200,000원처분에 불복하여 개인택시3부제 는 부당하다
정식 재판의 소를 제기한 사건으로 2011년 4월 1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판결(개선명령송달방법)

택시3부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택시기사라는 특정인을 상대로 한 개별 처분 이라며 처분이 택시기사에 고지돼야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 2011년04월15일승소판결문연결
◈ 2004구합12285개인택시부제위반과징금취소서울시패소판결문연결
◈ 대법원2005두12503선고2006.01.26개인택시3부제위반과징금처분취소승소판결문연결

택시부제위반 과징금부과 취소 2004년 10월 5일 승소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2285 사업개선명령 등에 다른 의무위반이 있었음을 이유로 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징금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판결

개인택시3부제위반과징금처분취소 2006년 01월26일 승소
대법원2005두12503선고 개선명령 등에 따른 의무위반이 있었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징금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판결

택시부제 조정취소 판결 2009년 9월 21일 승소
대구지방법원 2009구합92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및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를 근거로 한 이 사건처분은 기업 활동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5 제 8호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결

부제표시 미 부착 판결 2013. 9. 13. 승소
부제표시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여 과징금
10만 원의 부과처분을 받고 행정심판 청구하여 과징금 5만원 감액 되었으나 개인택시 부제표시 부착의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19호의 사업개선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된 후에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개인택시 인가를 해 준 후 현재까지 개인택시 부제 운영에 관한 사업개선명령을 고지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불복 재심청구 하여 2013. 9. 13. 승소하였다.

부제위반 과징금 판결 2013년 09월 13일 승소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524 과징금처분취소 처분에서 피고(대구동구청장)가 2013.03.22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하였다.

부제위반 과징금 판결 2015년 05월 28일 승소
광주 지방법원 사건 2014구합 1796 택시부제소송 행정 처분 취소 청구심판피고가 2015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20만원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 하였다.

개선명령 현행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6.1.7.] [법률 제12982호, 2015.1.6., 일부개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3.23>
1. ~ 8. 생략
9.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7조(자동차 표시)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2013.0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시행 2013.03.23] 국토교통부
제39조(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① 법 제17조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2.2, 2012.11.23, 2013.3.23>
1. ~ 4. 6. 생략
5.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 라. 생략  
마.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차체 면에 인쇄하는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표시 방법 및 위치 등은 관할관청이 정한다.

 

택시부제의 역사
◈. 1973. 11. 14. 제일차 오일쇼크 발생 시 유류절감의 목적을 위해 최초실시 (개인 10부제, 법인 8부제)
◈. 1975. 05. 01. 회사택시 10부제로 변경
◈. 1978. 04. 01. 개인택시 대리운전금지 3부제 2일 운행하고 1일 쉬도록 함 (서울)
◈. 1988. 12. 31. 회사택시부제 폐지(서울)

개인택시부제와 관련된 법적근거(참고:훈령은 法이 아님)
훈령[訓令]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시하기 위해 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제1항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 할 수 있다.
    제9호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1995.7.13 건교부훈령 제88호)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2015.12.14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5-625호)

제9조(택시부제)
   ①관할관청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교통수요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은 경형·소형 및 고급형 택시에 대해서는 부제를 둘 수 없다.
   ③관할관청은 지역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증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차하여야 할 대수의 일부를 부제의 완화 또는 폐지로 대신할 수 있다.

제2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18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택시 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서울시 공고)
개인택시 부제 운행 및 부제표시 부제 위반 60일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120만원

2017년 02월 23일 수원조합대의원께서 본인이게 보내온 수원소식입니다.
부재 운행에 대해서 21명이 적발되어 90 만원에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책으로는 조합에서 행정심판으로 갈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은 다른 조치가 있을 때까지 부재 운행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민주당2011-09-23 10:53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개인택시강제부제와 관련하여 말씀 주신 의견 잘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운행에 있어 부조리한 제도들에 대해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0자 미만 SNS 소통하기 예제

    ♥ 수원개인택시 부제 없는 시간 2013년 10월부터 00:00 ~ 04:00 부제 없습니다. http://bit.ly/1Ynr4dh#개인택시 #강제규제
    ♥ 강제규제인 택시부제 없으면 내 자신이 리듬조절 가능하기여 과로하지 않으며 개인사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http://bit.ly/1UHrBAk #개인택시 #강제규제
    개인택시 양수하려면 양수할 지역 거주기간을 요하고 있으나 불필요해진 또 하나의 부당한 법이 아닌 강제규제다. https://goo.gl/iF3k9c  #개인택시 #강제규제
    ♥ 택시가손님을 모시고 타지에 도착 후 5분을 초과 후 손님을모시고 귀로하는 것은 사업구역위반으로 처벌합니다. https://goo.gl/AkxqMR #개인택시 #카드택시 #불변초심

    수원은 2017년 01월 01일부터 00:00~24:00 개인택시 강제규제인 3부제 위반하면 과징금 120만원에 처한다고 합니다. #개인택시 #강제규제 #수원시
    전국을 묶는 앱택시가 개발 되었으나 타지에서 콜 받아 영업구역으로 귀로하는 것을 타지영업이라고 하는 것도 강제규제다. https://goo.gl/TTsEVR  #개인택시 #강제규제
    ♥ 개인택시 양수하려면 양수할 지역 거주기간을 요하고 있으나 내비게이션의 활용으로 지역 거주는 불필요해진 또 하나의 강제규제다. http://goo.gl/DLSaMH #개인택시 #강제규제

    ♥ 사업개선명령 등을 임의단체에 불과한 조합에 전했다면 소속 조합원에게 전했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부제위반 거의 100% 승리 하는 것입니다
    . http://bit.ly/1T6WKN6  #개인택시 #강제규제
    ♥ 택시영업과 휴무를 강제하고 각개 개인사업자와 합의도 없이 관청의 명령을 친절하게 등기로 보내며 생계형사업에는 뒷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조직을 위하여 열정을 쏟는 것이 조합이더냐?
    https://bit.ly/2wQ50RF #개인택시 #강제규제
    ♥ 회사택시에는 1인이 1차량을 교대 없이 영업하는 완전한 자율적인 개인택시가 있으며 진정으로 개인사업면허 득한 개인택시는 관에서 각종규제로 관리하는 택시로 일명 관치택시가 있습니다. http://bit.ly/1SWX8Rk
    #개인택시 #강제규제
    ♥ 헌법(제37조2항)명시됨 행정규칙에 불과한 훈령에만 의거해 국민의 ‘직업의 자유’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을 제한한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는 다수의 판례에 비춰 개인택시 강제부제는 당연 무효임.  #개인택시 #강제규제

    ▣ 택시부제가 없어지면 세대교체가 자동으로 될 것입니다. http://bit.ly/12wwZQ5 #택시
    ▣ 택시시승무원의 과로현상 원인제공은 개인택시 강제부제다. http://bit.ly/12wwZQ5 #택시
    ▣ 주행km 관계없어 차령을 제한하여 대 폐차는 부당한 강제규제다. http://bit.ly/12wwZQ5 #택시
    ▣ 개인사업의 택시부제는 헌법 제10조 제15조를 침해하지 않는지요? http://bit.ly/12wwZQ5 #택시
    ▣ 전국의 택시모두부제가 없다면 법은 공평하다는 말이 나올 것이다. http://bit.ly/12wwZQ5 #택시

    ▣ 택시부제 강제규제임을 알리기 위하여 드리는 내용입니다. http://kt1121.org/taxi/bjs.htm #택시
    ▣ 부제를 원하시는 분만 지금처럼 부제표시 부착하고 운행하면 됩니다. http://bit.ly/12wwZQ5 #택시
    ▣ 강제규제 당하고 있는 개인택시 http://bit.ly/12wwZQ5 @kjj0811 에서 http://bit.ly/12wwZQ5 #택시
    ▣ 부제가 없어지면 등신은 매일 밤새워 일하다 과로사로 세상 갈 것입니다. http://bit.ly/12wwZQ5 #택시
    ▣ 택시 1차량에 2명의 승무원이 있어야 하나 교대 없이 1인 1차 매일 영업하는 회사개인택시도 있다. #택시
    ▣ 여객법 23조 1항 9호로 내린 행정명령(부제)이 국민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나? http://bit.ly/12wwZQ5 #택시

    ▣ 개인택시부제 편파적인 강제규제 개인택시 사업자 임의로 20일 영업보장해라 http://bit.ly/12wwZQ5 #택시
    ▣ 택시부제가 없어지면 개인적으로는 운행시간이 단축되기에 과로하지 않습니다. http://bit.ly/12wwZQ5 #택시
    ▣ 부제가 없어지면 참고 견디지 못할 성격 소유자는 택시사업 접어버릴 것입니다. http://bit.ly/12wwZQ5 #택시
    ▣ 개인택시3부제는 효율이 30%이내로 제한되어 고객에게 택시공급이 비정상이다. http://bit.ly/12wwZQ5 #택시
    ▣ 개인택시 개인볼일로 운휴한 택시 다음 휴조 날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http://bit.ly/12wwZQ5 #택시
    ▣ 개인택시외부에 강제부제표시는 사업자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 될 수도 있다. http://bit.ly/12wwZQ5 #택시

    ▣ 운행하는 택시의 운행을 강제규제 제한하는 지자체는 법이 아니기에 문제 있어요. http://bit.ly/12wwZQ5 #택시
    ▣ 개인택시 부제가 없으면 회사택시보다 개인택시는 약 3배의 운행시간이 떨어집니다. http://bit.ly/12wwZQ5 #택시
    ▣ 택시운송사업자가 원하는 자율에 따라 20일 운행 3, 4, 5, 6, 7, 8, 9부제 실시하라. http://bit.ly/12wwZQ5 #택시
    ▣ 택시공급을 저해하여 불법행위를 조장한 지자체별 형평성 없는 개인택시 부제입니다. http://bit.ly/12wwZQ5 #택시
    ▣ 개인택시강제부제로 인하여 3분의 1이 쉬고 있기에 택시고객은 택시이용 더 어렵지요. http://bit.ly/12wwZQ5 #택시
    ▣ 선심성 택시증차하고 입법부에서 택시부제 공포한일 없는 불공평한 일을 하고 있나요? http://bit.ly/12wwZQ5 #택시

    ▣ 지자체장 개인택시 선심성증차하고 부제두면 된다는 얄팍한 생각소유 단체장 퇴장하라 http://bit.ly/12wwZQ5 #택시
    ▣ 개인택시 강제부제는 택시시승무원의 과로현상원인제공 여객의 안전에도 무제가 있다. http://bit.ly/12wwZQ5 #택시
    ▣ 20일 만근 하시는 분은 이웃과 친지가 없는 너무 외로운 분 개인택시 부제는 강제규제 http://bit.ly/12wwZQ5 #택시
    ▣ 택시부제가 없어지면 도로에 택시만 바글거리고 자가용이 없어지고 승객이 늘어납니다. http://bit.ly/12wwZQ5 #택시
    ▣ 개인택시부제는 선심성 택시증차하기 위한 관할관관청의 불공정한 선별적인 강제규제다. http://bit.ly/12wwZQ5 #택시
    ▣ 택시부제가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에 해당 하는가? http://bit.ly/12wwZQ5 #택시

    ▣ 디지털 운행기록계가 있으니 차량 관리 편리한데 불공평한 강제규제 하여서는 아니 될 것 http://bit.ly/12wwZQ5 #택시
    ▣ 택시가 필요하다면 부제 풀 면되고 일은 자유롭게 하면 되기에 부제는 폐지되어야합니다. http://bit.ly/12wwZQ5 #택시
    ▣ 부제가 없어지면 택시기사가필요한 시간에 10시간미만 승무해도 되기에 과로할 필요 없다. http://bit.ly/12wwZQ5 #택시
    ▣ 한 달에 10일간 강제부제로 영업정지하게 하려면 차량세 10일분 보험10일분을 감경해야 된다. http://bit.ly/12wwZQ5 #택시
    ▣ 택시부제 날 도로에서 운행을 하였다면 소명자료 제출하도록 한다면 부제폐기운동 원할 것이다. http://bit.ly/12wwZQ5 #택시

    ▣ 기업규제완화법 제2조 정의에 "행정규제" 당하고 있는 것이 개인택시 강제규제 개인택시 부제다. http://bit.ly/12wwZQ5 #택시
    ▣ 부제폐기 반대하는 자중 대부분 상습적 택시부제 위반하는 사업자로 강제규제라는 느낌도 모른다. http://bit.ly/12wwZQ5 #택시
    ▣ 택시부제는 개인택시, 회사택시 동등하게 하던지 선심성 증차한지자체만 편파성행위는 강제규제다. http://bit.ly/12wwZQ5 #택시
    ▣ 친구야 너의 어머니(아버지)세상가실 때 택시부제 날 세상 떠나라 일러라 그래야 조문에 참석한다. http://bit.ly/12wwZQ5 #택시
    ▣ 개인택시 근무날 개인 볼일은 개인사정이고 부제날 일하면 과징금 이런 경우는 강제 규제 아닌가요? http://bit.ly/12wwZQ5 #택시

    ▣ 한 달 30일 기준 20일은 일하고10일은 강제부제로 운행정지하며 보험과 차량세는 30일 다 내고 있다. http://bit.ly/12wwZQ5 #택시
    ▣ 서울에서 개인택시사업자친구가 부산친구에게 친전내용 친구 딸아 시집보낼 때 택시부제일 보내야한다. http://bit.ly/12wwZQ5 #택시
    ▣ 택시부제 타파 아니면 일 하는 날 개인볼일로 운휴택시 다음 휴조 날 영업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 해 보세요. http://bit.ly/12wwZQ5 #택시
    ▣ 목포 사는 친구야 노환으로 누워계신 어머니께 전해라 세상가실 때 서울친구 택시부제 날 세상 떠나라 일러라 http://bit.ly/12wwZQ5 #택시
    ▣ 개인택시 양수하려면 양수할 지역 거주기간을 요하고 있으나 내비게이션의 활용으로 지역 거주는 불필요해진 또 하나의 강제규제다. #택시

    ▣ 택시부제는 강제규제로 부당하기에 자율적인 노동법 "주 5일 근무제" 일주일에 2일을 쉬고 5일을 근무해야 합니다. http://bit.ly/12wwZQ5 #택시
    ▣ 택시부제 찬양하시는 분은 관섭받기 원하는 분으로 그냥 그대로하시면 될 것 하라 마라 하시는 것은 인권침해 아닌가? http://bit.ly/12wwZQ5 #택시
    ▣ 개인사정 이오나 친구, 친지, 이웃, 애경사에 인간구실하려고 참여하니 개인택시 20일 근무 못 하네 개인택시 강제규제. http://bit.ly/12wwZQ5 #택시
    ▣ 대법원 1983.06.14. 선고 83누54 판결[자동차감차처분취소] >종합법률정보 판례 인용 개인택시 강제부제 무효 아닌가? #택시
    ▣ 부제는 운전기사 과로 방지라 하면서 해마다 대학입시 당일과 추석 또는 설날 연휴기간에 개인택시부제를 해제하고 있다. #택시

    ▣ 개인택시3부제로 이틀간의 살인적인 과로에 지친 운전자에게 서비스의 향상을 바란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한 강제규제이다. #택시
    ▣ 주행km 관계없어 차령을 제한하여 대 폐차는 부당한 강제규제해결안 2015년 5월 22일 제84조제2항 신설 입법예고안 의안번호 1544 #택시
    ▣ 택시부제가 있어도 날짜 회계시간을 이용하여 매일영업 강제규제 택시부제는 정직한분만 지켜야 하나 확실하게 24시로 정해야 정상이다. #택시
    ▣ 광주 지방법원 사건 2014구합 1796 택시부제위반 행정 처분 취소 청구심판 피고가 2015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20만원처분을 취소한다. 판결 #택시
    ▣ 택시부제는 운행시간과 운휴시간을 단지 행정편의 위주로 제한하며 운전자의 자기개발 기회를 현실적으로 갖기 어렵게 제한하고 개인사생활 침해를 하고 있다. #택시

    ▣ LPG 택시, 2017년부터 일반인에게 판매허용된다.9산업위 통과)
    ▣ 헌법(제37조2항)에도 명시된 것으로 ‘직업의 자유’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을 제한한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는 다수의 판례에 비춰 개인택시 강제부제는 당연 무효임. #택시
    ▣ 진정한 개인택시는 강제 규제뿐으로 관치 당하나 회사택시는 1차량에 2명의 승무원이 있어야 하나 교대 없이 1인 1차 매일 영업하는 회사 내에 개인택시도 있다.  http://bit.ly/12wwZQ5 #택시
    ▣ 규제를 하려면 주5일 근무운행 10시간 이상 근무 못 하게 입법기관에서 법과 령으로 규제함이 정상입니다. 개인택시 과로의 원인은 강제규제인 부제가 있기에 과로하며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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