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출처 원문연결 : http://j.mp/w2Qi0x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718

 

발의연월일 : 2011.  7.  26.

발  의  자 : 이상민․이용희․류근찬

            김낙성․변웅전․임영호

            이재선․김창수․유성엽

            정하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피해규모가 줄지 않고 있어 자동차안전장치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음. 특히 자동차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교통사고시 책임소재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제조사업자가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상황 파악과 범죄예방에 활용하도록 하되, 운행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복사 등 자료의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이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 및 관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영상기록장치의 장착) ① 교통수단 중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자는 자동차에 교통사고 상황 파악, 범죄 예방을 위하여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이하 “영상기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에 따른 운행기록장치가 영상기록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한 자 및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내외의 특정 공간 및 운행기간 외에는 영상기록(음성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교통사고 또는 범죄 상황이 기록된 영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영상정보주체(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와 그 대리인 등 영상기록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교통사고의 처리 등과 관련하여 영상기록의 제출, 열람 또는 사본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영상기록장치의  장착 기준, 영상정보주체와 이해관계자의 범위, 영상기록의 보관 내용·방법·기간 및 제출·열람·사본복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3(영상기록장치 장착자의 준수사항) ① 제55조의2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촬영한 영상기록을 교통사고 상황 파악 또는 범죄 예방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영상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는 자는 제55조의2제4항에 따라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복사를 요청받은 경우 외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제공하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5조의2에 따른 영상기록의 보관·관리·활용 업무

제63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5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또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한 자

제65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

  5. 제5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한 자

제65조제2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5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촬영·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12. 제5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의 제출, 열람 또는 사본의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영상기록장치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제5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 중 이 법 시행 당시 사용하는 자동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5조의2(영상기록장치의 장착) ① 교통수단 중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자는 자동차에 교통사고 상황 파악, 범죄 예방을 위하여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이하 “영상기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에 따른 운행기록장치가 영상기록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한 자 및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내외의 특정 공간 및 운행기간 외에는 영상기록(음성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교통사고 또는 범죄 상황이 기록된 영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영상정보주체(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와 그 대리인 등 영상기록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교통사고의 처리 등과 관련하여 영상기록의 제출, 열람 또는 사본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영상기록장치의  장착 기준, 영상정보주체와 이해관계자의 범위, 영상기록의 보관 내용·방법·기간 및 제출·열람·사본복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5조의3(영상기록장치 장착자의 준수사항) ① 제55조의2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촬영한 영상기록을 교통사고 상황 파악 또는 범죄 예방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영상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는 자는 제55조의2제4항에 따라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복사를 요청받은 경우 외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제공하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비밀유지 등) -------------------------------------------------------------------------------------------------------------------------------------------------------------------.----------------------------------------------------------------.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55조의2에 따른 영상기록의 보관·관리·활용 업무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벌칙) ----------------------------------------------------------------------------------------.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5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또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65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65조(과태료) ①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5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

  1.∼10. (생  략)

  1.∼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제5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촬영·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2. 제5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의 제출, 열람 또는 사본의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