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提報者) 신변노출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제보자 신변 노출을 하게 되면은 아래와 같이 됩니다.

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관계기관에서 신변보호를 해 주지 못하였다면 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제7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 (신변보호 등) 위원회 및 제59조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7(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누구든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항 각 호의 요구·조회·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

공갈[恐喝]협박죄[脅迫罪] 에 해당된다.

공갈죄[恐喝罪]

요약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죄(형법 350조).

본문
이 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과 자유이다. 따라서 이 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이고, 영득죄()인 동시에 이익죄이고 또한 갈취죄()이다.

위에서의 재물이란 동산·부동산을 불문하며,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무의 면제나 노무()의 제공 등을 말한다. 공갈이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행하여지는 협박을 말한다. 사람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강도죄와는 다르다. 또 협박의 내용인 해악()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통고된 사실의 진위() 여부나 현실 가능성의 유무를 불문한다. 또 해악의 통고는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으며, 자기의 성품·경력·지위 등을 빙자하여 부당한 청구를 한 때에도 공갈의 수단이 될 수 있다.

해악통고의 상대방은 피공갈자나 그 친척에 한하지 않으며, 또 제3자에 의한 가해행위의 통고도 무방하다. 폭력도 공갈의 한 방법이다. 공갈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짐으로써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재물의 교부 및 재산적 처분을 하였음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그와 같은 인과관계가 없으면 미수가 된다. 또 여기서는 재산상의 피해자와 피공갈자가 반드시 동일인임을 요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요하지 않는다.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다만 그 행위의 수단이 되는 공갈에 대해서만 문제가 될 뿐이다. 이 죄의 적용에는 친족상도례()의 준용()이 있다(354조). 또 상습공갈(351조)의 경우에는 그 형이 가중되고, 미수범도 처벌된다(352조).

또한, 단체나 다중의 위력 등을 이용한 집단적 공갈이나 상습적으로 공갈 행위를 하는 자는 형법의 규정과는 별도로 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조).

협박죄 [脅迫罪]

요약 :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형법 283∼286조).

본문
협박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는 죄이다.
말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협박죄라고 하는데 존속협박이나 상습협박 등은 형을 가중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협박죄는 강도죄공갈죄와도 구별된다.

협박죄는 개인의 법적 안전의 의식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이 죄의 객체는 자연인에 국한되며, 법인은 객체가 될 수 없다. 자연인 중에서도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유아·심신장애자 및 술에 취한 사람과 깊이 잠든 사람에 대한 협박은 있을 수 없다. 또한 외국의 원수나 외국사절에 대한 협박은 다른 죄가 된다(107조 1항, 108조 1항). 형법상 협박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①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害惡)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통고로써 상대방이 사실상 공포심을 가졌는가 여부는 묻지 않는다(소요죄의 협박). ② 사실상 공포심을 가지게 되어야 한다(협박죄의 협박).

③ 협박죄는 당연히 상대방에게 사실상 공포심이 생겼을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침해범).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그 밖의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다.

①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單純)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83조 1항). 공소시효는 3년이다.

③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84조).

④ 형법은 협박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상습범의 형을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285조).

⑤ 단순협박죄·존속협박죄 및 특수협박죄의 미수범도 처벌된다(286조).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협박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협박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의 1/2까지 형을 가중한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2조 1·2항).

 

링크는 네이버와 연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