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탑의“도로법”입법청원서(立法 請願書)

(의견입니다.)

   대한민국의 물류를 움직이고
현 정부가 바라는 동북아 물류 허브의 축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컨테이너를 운송하시는 운전기사분들과  
"김돌탑" 홈 개설 관리자 김종진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이제는  
      건교부 장관님께서 입법 청원을 하시고
      법무부 장관님이 재청 하시어서
      하나의 컨테이너를 운송하다

      과적에 적발이 되면
      "운전기사는 죄가 없다." 라고
      법을 바꾸어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아니면,
      하나의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운전기사가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어서
      그 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물어서 처벌하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도로법” 입 법 청 원 서 링크

       

      [입법취지]

      하나의 컨테이너를 운송하다 과적에 적발이 된
      컨테이너 운전기사들이 모두다 “입법청원서” 내용대로
      억울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로법 제100조 양벌규정도 실질적으로 지입차주에게는
      이(2)중 처벌하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것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지입차주이자 운전기사로 운송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음입니다.
      운전자가 현물 출자한 차량으로서 명의만 운수법인의 상호만 빌렸을 뿐입니다.
      운송회사에게 벌금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면 지입차주인 운전자가
      운수법인 벌금과 운전자의 벌금을
      모두 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검사, 판사가 판결한 판결문을 지키지 않느냐고 반문을 하지 마십시오.
      현물출자 한 차량의 주인이자 지입차주이고, 운전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법원의 무죄판결
      지방법원 2003. 04. 11. 선고 2002고단9404, 판결,
      지방법원 2003. 09. 17. 선고 2003노1366,   판결,
      지방법원 2003. 09. 25. 선고 2003고단1343, 판결,
      지방법원 2004. 04. 07. 선고 2004고정95호, 판결,
      지방법원 2005. 04. 07. 선고 2005노89,     판결,
      지방법원 2005. 06. 17. 선고 2005노344,    판결,
      지방법원 2005. 09. 14. 선고 2005노2093,   판결,
      지방법원 2005. 11. 09. 선고 2005노2877,   판결,

      - 대법원의 무죄판결
      대법원 2004. 01. 16. 선고 2003도7190, 판결,
      대법원 2004. 06. 11. 선고 2004도2479, 판결,

      - 대법원 판례집 수록된 사건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6012, 판결,
      대법원 2005. 01. 14. 선고 2004도7409, 판결,
      대법원 2005. 07. 15. 선고 2005도1472. 판결,

      수원지법은 2003년도 검찰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컨테이너 차량 운전자에게 최초로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이듬해 1월 대법원(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6012, 판결)에서 확정됐다.

      그럼에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여전히 속출하고 있으며.
      이는 판사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아니면 꼼꼼히 챙겨보지 않는 관행 탓이다

      서울서부지법 이○○ 판사는 “수출입 컨테이너 차량 운전자들은 20년간 억울하게 벌금을 내온 셈”이라며 “대법원 판례가 나왔음에도 여전히 판결이 엇갈리는 것은 법원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6년 5월 7일 (일) 21:06 한겨레 신문 스크랩정리)

      법원판례집에 수록된 위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터넷 한글주소"
      김돌탑"과 함께하여 노력한 사건으로서
      사건 당사자들과 홈 개설 관리자와는 아주 가까이 친분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컨테이너를 운송하시는 모든 기사분들은
      운전기사가 죄가 없음을 만 천하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 특별히 전해드립니다 .***

        이 홈에 올린 본인의 글은 본인의 생각을 표현 한 것으로 힘 주워 말할 수 있는 것은 세관장 봉인이 된 보세운송 화물인 컨테이너 규격 20피트,  40피트, 45피트등 하나의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것을 전재로 말하는 것 입니다.

         

         

         

        1992년어느날부터 통신 매체를 이용 하였고 현재 세상에 존재하는 도매인 주인은

          ◑돌탑 목   적 : 도로법, 관세법, 도로교통법등 정비해야 한다.
          ◑돌탑 주   장 : 컨테이너 하나의 과적 은 운전기사 잘 못 아니다.
          ◑돌탑 캠페인 : 과적의 주범은 화물 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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