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탑 캠페인 No3 경찰,검찰,법원 관계


(원인을 알아야 현명한 판결 )

사건의 본질인 "원인은 어디로..."

  테이너 송기사의
억울한 일들을 캠페인을 하고자 합니다.

 컨테이너 하나의 과적은 
 운전기사
가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말하고 컨테이너 규격 20피트, 40피트, 45피트 중 하나를 견인(싣고)운송하다 
 과적으로 적발된다면 운전기사는 도의적인 책임도 없으며,
그 법을 위반케 한 책임은 전적으로 화물주인에게 있는 것을 전재로 말 하는 것입니다.

(단 20feet container combine 운송은 제외함: 20피트 컨테이너 둘을 결합시키다.연결)

 도로법 제54조(운행제한)에 관련하여 법을 집행하는 모든 분들께서는
컨테이너의 과적 현장을 알면 원인을 알 수 있으며,
원인을 알면 억울함이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정말로 잘못은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있는 것이며,
원인을 모르기에 억울한 판결이 계속적으로 이어 진다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과적을 왜?
하는지?
정확하게 원인을 가려 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큰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기에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법을 잘 알면서 과적을 하여 운행하게 하는 것도 확실한 위법일진대
이들의 잘못을 확실히 가려내지 못하는 심판관도 크나큰 잘못이 있을 것입니다.

법은 왜?
필요할까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안 일까요.

화물주인도 법 아래에 존재할 뿐입니다.
강하고도 호되게 화물주인만 처벌한다면
과적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만 그러치 못함이 현실이지요.

현실이 이러하니 공평하게
◈ 운전기사,
◈ 운송회사(배차지시법인 ※ 도로법86조 처벌해당),
◈ 화물주인(공사 현장 주 ),
◈ 삼자 관련 자 모두를 처벌하되
진정으로 죄 지은 자를 가중처벌을 해야 법의 권위가 바로 서리라 보아집니다.
그래야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법을 판결하는 심판관께 서는 정확한 원인 규명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과적을 원하는 운전기사도 있습니다.
또한 운송회사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운전기사에게 과적을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것과
운전기사가 과적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화주도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관께서
사건의 본질인 원인을 무시함으로써
도로에 나왔다는 이유 하나로 남의 죄를 뒤집어쓰고
그 죄를 벗기 위해 밤잠을 설쳐대면서
무죄 주장하는 이에게 “죄 있다.” 하고 판결하는 것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하는 말은
컨테이너 기사에게는 이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남의 죄를 뒤집어쓰고 그 죄를 벗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다고 보여지기에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과적 단속반 경찰 조사관께 부탁합니다.

과적단속을 한 결과 과적을 한 자를 확실하게 가리기 위한
기초조사가 미숙함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과적을 한 자를
판결하시려는 심판관을 혼돈하게 하기에
(캠페인1참고)

◈ 억울하게 과적단속에 적발된 이가 유죄 판결을 받는 수가 있고
◈ 전문적 과적을 하는 이가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판결하시려는 재판관에게 확실한 기초조사를 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적을 단속하는 담당자가 사실상 과적의 정의를 모르는 현실에 있는 것이며, 또한 경찰 조사관도 과적의 정의를 모르고 있기에 죄 지은 자는 법의 울타리 밖에서 맴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로법을 떠나 포괄적으로 검토 해 봅시다. 모르면 국어사전으로 "과적" 을 알아봅시다.)

도로법 제54조의 무게 제한표시도 도로교통법의 규제표시이며, 32톤 이상 통행금지 표시판도 도로교통법의 규제표시입니다. 이를 위반하여도 도로법에 적용되어 혹독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어디서 누가 관리합니까? 적재 초과는 과적이라고 합니다.

ps : 헌법재판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일단 기다려 봅시다.

이유는 잘못된 생각으로 헌법 재판을 청구하여 패배한다면 먼 훗날 후배의 지식까지 빼앗는 일입니다.

왜 헌법재판의 잘못 판결도 승복해야 되며 이를 번복하려면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답니다.

헌법재판 아무나 한다고 성급한 청구는 잘못을 낳습니다.

 

이 내용은 현장을 이해 못하니 원인을 모르는 법 심판관이 도로법 원문을 놓고 판결에 임하니 운전기사 잘못이라 판결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앞선 심판관에게 헌법 재판하는 것은 아주 잘못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글 올리며

 

일단 기다리고 훗날을 기약하는 것은 무죄판결 내려 주시던 심판관님 현장을 이해하시던 심판관님 이분들이 헌법 재판 관에 몸담고 있을 때까지 기다려봅시다.

 

아니면 위 본문 글에 나열한 현장사정을 감안하여 판결에 임 하실 수 있도록
홍보하여 내용대로 판결에 임하신다면 억울한 판결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으로 애석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필자는 진정으로 많이 기다렸습니다.

헌법재판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일단 기다려 봅시다. 라고 하였는데...

 

덤프연대 자기들의 유리한 법의 논리로
도로법 제54조와 관련된 법망이 아쉬움을 남기고
마무리되는 현실이 가슴이 져 밀어옵니다.

필자가 누누이 밝혀 왔듯이 죄 지은 자를 가중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운전기사, 운송회사, 화물주인, 삼자 처벌의 원칙이 확립되지 않는 현실은
운전기사가 죄가 없다는 모든 것을 입증을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랍니다.

필자의 생각은...
법의 취지는 이러합니다.
법은 마지막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입니다.
법의 마지막 위반자는 운전기사임을 알아야 합니다.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도로에 나와야 과적단속에 적발이 되는게 현실입니다.
화물차량에 화물을 적재하는 과정은 법에서는 나 몰라라 입니다.

운전기사가
화물차량의 화물을 인위적으로 적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그 차량이 과적단속에 적발이 되었다면,
운전기사에게 책임을 물을게 아니고 화물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강한 법을 만들어서 적재정량을 위반한 화물주인을 호되게 꾸짖어야 과적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필자는 감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쉬움을 남기고 다음을 기약하며
과적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필자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화물을 싣고 내리지 못하는 화물에 있어서는
화물주인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 생성되는 그 날까지 힘을 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