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탑 캠페인 No2 모두가 지켜야 할일

 (우리모두의약속입니다)

운송관련회사,수출,수입기업에부탁드림

최종수정 : 2008. 04. 30

당신은 번 째 방문하셨습니다. 원칙을 알아야 억울함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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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입니다

운송회사가 할 일

수출입 관계자가 할 일

1기타법령 2도로법 3사업법 4처벌대상 5협조전 6회사벌금 7법인진술 8꼭부탁 9건교지시 10각서받음

1.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도 적재 초과 운행금지 하고있다.

과-적재(過積載) : 화물의 적재정량(차량등록증)을 초과하여 실음

무엇을 과적차량 이라고 말하는가?
화물차량의 종류에 따라 적재정량이 다르나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적재정량 11할을 초과하여 적재함을 말한다.
○ 적재적량 계산방법 :
(차량등록증 적재적량 × 0.11) + 차량등록증 적재적량 = 초과중량은 과적차량
예) 5톤 차량의 경우 :
5,000kg +550kg = 5,550kg으로 5톤차가 이보다 더많이 적재하면 과적이 됨.

○ 자동차 관리법은 시,도지사(지방자치 구청장)도 차량 등록 및 제반 관리를 한다.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법
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3 (차량의 운행제한)은

“총중량은 40톤 축하중은 10톤이다.”

도로법 제 59조의(운행제한)은
40톤미만도 단속이된다.
"예)도로교통법과 도로법으로 통행을 제한 영동대교 32톤 도로법 단속됨"

○ 차량이 주행하여 계측할 때 중량오차를 10% 봐준다고 하나
○ 차량이 정지상태에서 계측을 함에 있어서
중량오차 10%를 이야기하는 것은 계측기가 정확성 없다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

 ○≪도로교통법≫[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6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생략~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인원·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과한다.
제15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경찰청장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적재중량의 11할 초과
 

 
○≪도로교통법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92호]

제22조 (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운행상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자동차(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할 이내.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2.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

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할 이내

4.

화물자동차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가.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

  나.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

  다.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고속국도법≫[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6호]

제11조 (벌칙)



 

고속국도를 손궤하거나 그 부속물을 이전 또는 손궤하여 고속국도의 효용을 해한 자나 고속국도에 있어서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8>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04.12.31>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고속국도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8>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66호], 시행일 2009.3.29,

제4조 (자동차관리사무의 지도·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관리에 관한 적정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자동차관리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으로 규정한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1999.4.15, 2008.2.29, 2008.3.28>

제25조 (자동차의 운행제한)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2008.3.3 노동부령 제298호]

제12장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제180조 (화물적재시의 조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화물을 적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편하중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적재할 것

제1항의 화물을 적재하는 때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5조 (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구내운반차의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0조 (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 기타의 능력을 초과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상법≫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582호]

제127조 (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개정 2007.8.3>)


 

송하인이 화물명세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기재를 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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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법( 道路法 ) [일부개정 2009.06.09 (법률 9763호) 국토해양부 ]

○≪ 道路法中 改正法律案

차량의 운전자가 자동차의 장치를 조작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리청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10% 오차는 함정입니다. 기본 틀을 흔드는 일입니다. 도로 법에도 없는 일 입니다.
도로 법은 정확합니다.(총중량40톤,축중량10톤) 근간에 도로공사 계측기 영점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화주와,전문적으로 과적을 유발하는 이들은 10%오차만 믿고 43.900KG(40톤미만) 적재하여 과적을 유발하고도 억울하네 하며 법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노선을 지정하거나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과 도로의 관리·시설기준·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8조(통행의 금지나 제한)



관리청은 도로에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또는 도로의 손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그 대상, 구간, 기간,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의 운전자(건설기계의 조종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량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려면 차량의 조건과 운행하려는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여야 하며, 운행허가를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적재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공무원을 차량에 동승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하여는 제5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0조(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

 

차량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장치를 조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도로법시행령 제55조 (차량의 운행제한)

관리청이 법 제59조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하중(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벌       칙

제96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를 손궤하여 도로의 효용을 해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7조에 따른 관리청의 처분에 항거하거나 처분을 방해한 자

 

8.

제58조에 따른 금지나 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9.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60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의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2.

제62조제3항에 따른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에 따른 관리청의 처분 또는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2.

삭제2010.3.22>

 

3.

삭제2010.3.22>

 

4.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된 경우에는 제59조제3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5.

삭제2010.3.22>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6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그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2010.3.22>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9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83조나 제84조에 따른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과태료) 시행일자 : 2010.09.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9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을 처벌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신설 2010.3.22><종전 제1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10.3.22>

  1.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2.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4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0.3.22>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0.3.22>

 

구 도로법 제54조 제3항 임차인의 정의

건설교통부

 

수신자 : 서울특별시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제목 :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에 관한 질의 회신

          1. 귀 소 관리과 - 7840(2006. 9. 19)의 관련입니다.

          2. 귀 사무소에서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도로법 제5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차량이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하는  "임차인 " 은 차량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건설공사인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하므로. 건설공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의 화물적재 등을 사실상 관리하는 수급인. 하수급인. 시공참여자 또는 이들의 위임을 받은 현장관리책임자(공사현장대리인)가 상기 규정의 임차인에 해당됩니다. 끝.

건설교통부장관

전결팀장 윤성오

시행 도로환경팀 - 2112 (2006. 10. 16)

전화  02-2110-8415           전송 02-504-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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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80호]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3.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무게 및 부피등을 허위로 통보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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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위반 벌칙조항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처벌사항해설
 

 ◎ 아래 자료는 국토해양부 2003.12 발행 운행제한차량 통행 핸드북 14~16 페지 내용입니다.
bitimg7.gif건교부제공 한글워드 2004로 편집 원본파일 보기 자료받기

●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대상은 운행제한을 위반 한 자 또는 위반을 지시 . 요구한 자 (화주도 포함)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법 제98조제1항2호)

    ㆍ1년이하의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도로법 제98조)

●선의의 운전자 보호를 위해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화주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운전자가 그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운전자는 처벌하지 아니하나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도로법 제83조제2항)
bitimg7.gif▶[2004.08.17.시행되고 있습니다.건교부 별표8-1자인서식 자료받기]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처벌을 합니다. (도로법 제100조 양벌규정)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도로를 운행중 과적차량으로 적발되였을 경우 적발된 지점에서 초과한 화물을 감량 조치후 운행을 하여야 하며 초과한 화물을 감량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재차 과적차량으로 적발이 되어 고발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운행허가를 받지 않고 단속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시 적재량 측정을 위해 관계 공무원이 동승을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하는 경우

    ㆍ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도로법 제98조)

적재량 측정시 축조작 등으로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시
           
2004-01-20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04.07.20)
차량의 운전자가 자동차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재량 측정을 방해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리청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54조의2 및 제82조제8호의3 제8호의4 신설).

    ㆍ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 (도로법 제97조)

    ※2003. 12. 도로법이 개정되어 축조작 등으로 적재량 측정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는 2년이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중벌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과적은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인 만큼 근절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축조작 등은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미필적 책임

컨테이너(2.9m점보)를 콤비네이션 또는 평판의 피 견인차량에 운송 하다 높이에 적발되는 것 (구즈넥 일명 라인샤시 적재요망)

20피드 컨테이너를 콤비네이션 또는 평판의 피 견인차량 앞부분 또는 후미에 탑재하여 축 하중에 적발됨도 정상이 아니며 이 자체가 편중적재라 한다.(20피트 전용 샤시 적재요망)

차량의 시스템고장으로 축 하중에 단속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도 모두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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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거래처에 보내는 과적단속 협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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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전

귀 사의 사업이 일익 번창하심을 앙 축 하오며 폐사가 보내주신 성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과적 단속이 강화되어 과적위반 사례가 증가됨에 따라 과적방지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참고 하시고 안정된 운송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차량 제원

도로법 기준

벌    칙

양 벌 규 정

비   고

길  이

16.7m

-도로법 제 82조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법54조(운행제한)
③생략~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도로법 제 100조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20피트 컨테이너의 중량이
 -40피트 컨테이너보다 더 무겁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20피트 컨테이너는  중량물 전용이며

 -40피트 컨테이너 용적(부피)전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  비

2.5m

높  이

4.0m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 총 중량 : 40톤 - 공차평균17톤(Tractor+Chassis+Contr) = (화물)중량 23톤미만 이어야합니다.

 ※ 축 중량 : Tractor/1/2/3축 Chassis/4/5축 이 있으며 하나의 축이 10톤이 넘으면 과적 입니다.

 ※ 과적차량 : 차량 등록증에 기재된 적재정량 11할을 초과하여 적재하여도 과적입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 하시어 이후 과적위반이 발생되면 귀 사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과적위반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 드리우며  다시 한번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
  주       소 :  
                                           대표이사 :                          [직인생략]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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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인에게 나온 벌금은 법인이 내어야 합니다.

 
 

   도로법 100조에 양벌규정 벌금은, 법인 것은 법인이 내어야 합니다.

● 법인에게도 운전기사와 똑같은 공문이 배달되었고, 아무런 항변도 못함은 죄를 인정함이요.

● 아무런 항변도 못함은 법인이 운전기사에게 책임을 전가 시키는 것입니다.

● 판사님께서 법인에게 내라고 한 벌금 판결을 왜 운전기사가 법인의 벌금까지 내어야 합니까?

● 만약에 법인이 운전기사보고 법인의 벌금을 내이라고 한다면 판결한 판사님께 고발하십시오.

● 판사님께서 법인에게 벌금 처분한 판결을 운전기사보고 벌금을 내라고 한다면,

● 법인 대표가 판사님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 법인 대표가 판사님의 판결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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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도 진술 하세요.

 

 

 

 


     소속 운전기사가 과적으로 적발 되여 조사 받으러 갈 때 같이 가시고 법인도 진술 하세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법인대표가 동행하지 못한다면 법인대표의 위임장을 운전기사에게 전달하여 주십시오.

    소속 운전기사에게 과적을 시켰나요 ?
    화주에게 과적을 지시하거나 요구했나요?
    컨테이너에 과적을 할 방법이 있나요?

소속회사는 컨테이너 과적을 할 수 없거니와 영리에 관계가 성립이 안 되면서 왜! 법인 진술을 꺼려 하나요? 화주 물량이 타사로 갈까봐 주저하시나요?

소속 회사가 앞장서서 진술을 못 한다면 이 나라에는 컨테이너 과적이 판을 친다는 불명예가 뿌리 뽑히지 않고 운송비가 하락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법인 진술하지 않는다면 win win 조직이 무너지고
계속되는 적자 운영에 허덕이고 시간이지 나면 법인도 파산할 것입니다.

소속 되여 있는 운전 기사가 전과자되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 하나요?

그렇지만 소속회사도 명예로운 법인이 불 명예스러운 전과법인이 되는 것을 모르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소속 회사는 운전 기사에게 과적을 지시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당당하게 진술 하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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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컨테이너 화물 수출입 관계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컨테이너 견인 운송기사의애환입니다

모든 회사 임원님!
아래 내용대로 시정 되였으면 합니다.

 ♣ 컨테이너 과적은 화물 주인이 절대적으로 잘못입니다.
 ♣ 수출입국에도 컨테이너
화물 주인은 고객입니다.
 ♣ 고객이
원하는대로 수출, 수입 합니다.
 ♣ 대한민국은 도로법에
총중량 40톤을 초과 할 수 없고
 ♣
축 중량 10톤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수출, 수입 국에
고객으로서 당부 한다면 과적이 뿌리 뽑일 것입니다.
 ♣ 화물 주인은 세관에
정확한 서류를 신청 하시어서
 ♣ 컨테이너 견인
운송기사를 범법자로 만들지 마세요..
 ♣ 세관은 화주가 신청한 서류를
정밀검사 하여  도로법에 위배되는
 ♣
보세운송 허가를  내어주지마세요.
 ♣ 컨테이너 운송기사가
경찰, 검찰조사를 받으러 갔다 왔다 하면.
 ♣
생산 장비가 정지가 되어 물류가 마비됩니다.

    컨테이너 속 화물주인이 이익을 위하여
    컨테이너당 정해진 운송료에 많은 량의 화물을 이송하기 위하여
    무개를 정확하게 신고 하지 않음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행위로
    사해행위 詐害行爲 에 속할 것입니다.

또한 수출 수입 회사는 신의칙 信義則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신의성실의원칙 -

<법률> 모든 사람사회일원으로서, 상대편신뢰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 민법권리의 행사의무 이행을 이 원칙따르도록 하고 있다. ≒신의칙.

사해행위 詐害行爲 :

사해  : [명사]속임수로 남에게 손해를 입힘.
행위 [行爲] :
[명사]
1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짓.
2 < 법률 >법률상의 효과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의사(意思) (마음먹은 생각. 뜻.) 활동
3 <심리>환경에서 유발되는 자극에 대하여 반응하는 유기체의 행동.
4 <철학>분명한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생각과 선택, 결심을 거쳐 의식적으로 행하는 인간의 의지적인 언행. 윤리적인 판단의 대상이 된다. ≒행동(行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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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부 각종 과적에 관한 공문입니다.

 

 

 

 

    bitimg7.gif 건교부 장관 공문 다운로드클릭
 bitimg7.gif 2004년도 공문 다운로드 클릭

제목 : 과적운행 지시, 요구자 고발강화 시행 협조
   문서 : 도구58710-52
   시행 : 2003.03.04

   1. 우리부에서는 과적운행을 원치 않는 선의의 운전자 보호를 위해 ‘99년 도로법 제83조 (벌칙)를 개정하여 화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자 등의 지시 및 요구에 의해 운행제한을위반(과적) 한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신고한 경우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83조(벌칙)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운전자는 운행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적용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약자인 운전자 입장을 고려하여 운전자가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운행도중 과적으로 적발된 경우 , 운전자가과적운행을 강요, 지시 및 요구받은 사실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진술서를 작성,  관련자를 사법 처리토록 각급 도로 관리청 및경찰청에 지시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 협회에서도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음 초과하여 과적운행을 하지 않도록 관련 회원사 등에 적극 홍보 해주시고 특히 화물적재시 화물의 총중량 초과 및 편중적재 등으로 운전자로부터 민원이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과적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건설교통부장관

--------------------------------------------------------

[공문]2004.11.01.건교부 →국토관리청,시도지사
수신자 : 시도지사 및 국토관리청
발신자 : 건교부장관
제   목 :  공사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과적행위자 조사강화(고발)
도로환경과 : 2311(2004.11.01)
--------------------------------------------------------

[공문]2004.11.08.건교부 → 해양수산부장관
수신자 : 해양수산부장관
발신자 : 건설교통부장관
제   목 : 컨테이너화물 과적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요청
도로환경과 : 2354(2004.11.08)
 --------------------------------------------------------

[공문]2004.11.11.건교부 → 관세청장
수신자 : 관세청장
발신자 : 건설교통부장관
제   목 : 컨테이너화물 과적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요청
도로환경과 : 2401(2004.11.11) 
--------------------------------------------------------

[공문]2004.11.12.건교부→법무부장관
수신자 : 법무부장관(검찰국장)
발신자 : 건교부장관
제   목 : 과적행위자 처벌을 위한 신고포상제도 시행계획 알림
물류산업과 : 2384 (2004.12.18)
 --------------------------------------------------------

[공문]2004.12.18.건교부→전국 운수회사
수신자 : 전국운송사업연합.전국화물차주협회.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발신자 : 건교부장관
제   목 : 화물차 과적방지를 위한 협조요청
물류산업과 : 2384(2004.12.18)
 --------------------------------------------------------

위 2004년 공문 첨부파일 참고 하시고 책갈피를 열고 보시면 좋아요.
pdf 파일은 원본을 편집한 것으로 리더가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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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컨테이너 화물 수출입 회사는 각서를 받으세요.

 

 

 

 

bitimg7.gif[예제] 한글워드 2005로 편집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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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화물은 운송기사가 절대적으로 과적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과적을 하거나 편 적재하여 축 과적이 된다면
모두 화물주인의 책임입니다.
만약에 운송회사 또는 운송기사가 20피트 컨테이너 둘을 콤바이 하여 과적에 적발되었을 때 귀 사의 면책을 위함 입니다.

각        서

 

     금번 귀 사의 수출, 수입 화물을 운송하는 컨테이너 운송회사 또는 운송기사는

             아래 나열된 도로법54조(운행제한) 을 숙지하고도 컨테이너 20피트×2(콤바인) 하여 귀 사의 화물을  운송함에 있어 도로법54조 위반 운행제한 과적차량에 적발되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

- 아         래 -

차량 제원

도로법 기준

벌    칙

양 벌 규 정

비   고

길  이

16.7m

-도로법 제 97조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법54조(운행제한)
③생략~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도로법 제 100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처벌 을 합니다.

 -20피트 컨테이너의 중량이
 -40피트 컨테이너보다 더 무겁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20피트 컨테이너는  중량물 전용이며

 -40피트 컨테이너 용적(부피)전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  비

2.5m

높  이

4.0m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 아         래 -

※ 총 중량 : 40톤 - 공차평균17톤(Tractor+Chassis+Contr) = (화물)중량 23톤 미만 이어야 합니다.
※ 축 중량 : Tractor/1/2/3축 Chassis/4/5축 이 있으며 하나의 축이 10톤이 넘으면 과적입니다.

◎법률 제7832호                                     [ 공포일자 2005년 12월 30일]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법?에 의하면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화주 등으로부터 과적을 지시 또는 요구받은 사실을 신고 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아니하나, 화물운송계약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화주 등으로부터 받을 경제적 불이익을 우려하여 실제 신고 하는 사례가 미미하고 과적운행은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경제적 약자인 운전자를 보호하고 과적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이 타인에게 임대된 상태로 운행되는 차량인 경우에는 차량의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운행제한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거나 감독하지 아니하였다면 임차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년     월     일

        1.컨테이너번호 :  

        2.컨테이너번호 :  

        운송회사 :

        차량번호 :

        면허번호 :

        주민번호 :

        주    소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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