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탑 캠페인 No1 과적 단속반에게 드림

(아무리 단속하면 뭐합니까?)

 

- 과적차량 단속함에 있어서 기초조사가 왜 필요한가 ?

1) 과적차량이란?

과-적재(過積載) : 화물의 적재정량(차량등록증)을 초과하여 실음

화물차량의 종류에 따라 적재정량이 다르나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적재정량 11할을 초과하여 적재함을 말합니다.

○ 적재적량 계산방법 :

(차량등록증 적재적량
× 0.11) + 차량등록증 적재적량 = 초과중량은 과적차량
예) 5톤 차량의 경우 :
5,000kg +550kg = 5,550kg
5톤 차가 이보다 더 많이 적재하면 과적차량이 됨.

○ 자동차 관리법은 시,도지사(지방자치 구청장)도 차량 등록 및 제반 관리를 한다.

-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법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법)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는 법

 

2)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법

○ 역으로 이야기 하자면 과적차량 단속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도로법 제54조(운행제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3 (차량의 운행제한)은
“총중량은 40톤 축하중은 10톤이다.”

○ 도로법 제 54조의(운행제한)은 40톤미만도 단속이 된다.
"예)도로교통법과 도로법으로 통행을 제한 영동대교 32톤 도로법 단속됨
전국  22,871교량중 40 톤미만 교량 8,009개교소

우리나라의 총교량은 22,871개로서 이를 설계하중별로 구분하면
1등급 교량  43.2톤(DB24)15,724개, 2등급 교량 32.4톤(DB18) 4,538개, 3등급 교량 24.3톤(DB13) 2,078개, 기타 교량 531개이며, 국도상 교량중 총중량 40톤이로 건설된 2등급이하 교량은 862개입니다.

 

3) 벌칙

제96조(벌칙) 구 제81조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를 손궤하여 도로의 효용을 해하게 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벌칙) 구 제82조 (축 조작등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8조(벌칙) 구제83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축조정과 축조작의 의미(의도적인 과적차량)

◈ 축 조정 :

- 화물을 적재함에 적재할 때 편 적재가 되지 않도록 골고루 수평 적재하여, 도로법에서 말하는 축 하중은 10톤이지만, 과적단속 중량인 11톤을 초과되지 않도록 축조작 축의 하중을 운전석에 장착된 압력게이지로 확인을 하면서 10.9톤까지 화물을 적재하게 됩니다. 이때, 화물이 적재함에 편 적재가 되지 않도록 골고루 수평 적재하는 것을 축 조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축조작을 할 수 있는 축의 하중은 계측기를 통과 할 때까지는 10.9톤을 넘지가 않습니다.

- 왜? 냐고요?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축조작 축의 하중을 압력게이지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계측기를 통과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축조작 축은 정상적으로 10.9톤을 넘지 않기에 축조작축이 과적단속에 적발되는 것이 아니고 앞, 뒤 고정축이 과적단속에 적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운전자는 과적단속이 된 고정축의 축하중의 중량을 알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축조작을 하여 계측기를 통과 하려는 것입니다.

 

화물차량이 1차 과적단속에 적발이 되면, 과적단속근무자는 몇 번째 축이 축중량에 단속이 되었다고 이야기 할뿐, 과적축의 중량을 알려 주지 않습니다. 중량을 알려 주게 되면 축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려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1차 과적단속이 된 운전기사는 몇 번째 축이라는 것을 알지만 중량을 알수가 없기에 그냥 2차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1차 계측기를 통과를 하지 못한 축이 또다시 2차에서도 계측기를 통과를 하지 못하여 고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과적운전기사는 고발을 당하면서 과적단속에 적발이 된 축의 중량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여 중량을 알게 된 과적운전기사는 화물을 내려서 중량을 줄여 계측기를 재 진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물이 실려 있는 그 상태로 단속이 되었던  곳으로 재 진입을 하여

 

- 여기서 부터는 축조작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과적단속에 적발이 된 고정축을 축조작축에 힘을 더 가하여서 중량을 15톤 정도를 눌러서 과적단속에 적발이 된 고정축을 하늘로 들어 올려 가볍게 하여 계측기를 통과를 하고 난 다음에 축 조작축의 중량을 정상적으로 10.9톤에 맞추어서 축조작을 하여 계측기를 통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곳의 계측기가 엉터리다.” 라고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단속이 되었던 계측기가 있는 곳을 우회하여 다른 곳으로 가서 축조작을 하여 계측기를 통과하여 진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증빙서류(고속도로 통행권)를 제출하여 과적범죄자는 다른곳은 다 통과를 하는데 유독 그곳만 통과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중량을 알려 주지 않아서 축조정을 하지 못하였다고 조사하시는 분의 눈과 귀를 속여서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축 조작 :

-이미 축 조정된 화물차량이 국도 또는 고속도로 운행시 계측기를 통과할 때 총 중량 및 축 중량을 속이기 위하여 푸쉬액슬(리프팅축), 에어샾, 유압잭, 슬라이딩축, 랜딩기어, 축벌림, 등 특수한 장치를 이용하여 축을 조작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 축조작 과적을 하고도 무죄 판결을 받다. (링크 : 자료 꼭 필요하다면 드릴 수 있습니다. )

기초 조사를 정확히 하지 못하여서 나온 결과입니다.(기초조사를 철저히 합시다.)

 

- 화물차가 계측기를 통과를 하다 과적단속에 적발이 되고 2차 축조작을 하여 계측기를 통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차량은 이미 화물 상차지부터 계측기가 있는 곳까지 과적을 하여 운행을 하였던 것이기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축 조정, 축 조작 정리하면◈◈

 화물차량이 도로에 나오기전에 과적단속을 대비하여 화물을 차량에 적재하면서 축을 조정을 하는 것이고,

  도로에 나와서 계측기를 통과하며 이를 행하면 축조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5) 필자가 과적의 현실을 보고 느낄때   

컨테이너 화물도 과적을 원하는 운전기사, 운송회사, 화물주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40피드 컨테이너의 내품 중량이 25톤이 넘으면, 총중량이 40톤 이상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운송을 하였다면 그것은 과적운송인 것입니다.
이러한 컨테이너들은 컨테이너 속의 화물이 조금만 편 적재가 되었다면 계측기를 통과하는 즉시 과적단속에 적발이 될 것입니다.

영리목적(榮利目的)으로 엄연히(儼然-) 20피트 컨테이너 둘을 결합시킨 콤바인(combine) 과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즈음 같이 고 유가 시대에서는 가뜩이나 콤바인 과적차량이 많이 있겠지요?

6) 과적을 하기 위한 축 조작 장치차량의 특징

- 지금은 고 유가 시대로서 공차의 경우 트렉터와 피 견인 차량의 바퀴를 들고 다니는 차량이 대세를 이루는 형국입니다. 차량의 가격은 높으나 유류대가 절약이 된다고 하여 너도나도 선호하는 차량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들 차량이 과적을 하여 축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여 줍니다.   

- 이들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운송에 임하여 차주에게는 물질적으로 이익을 주겠지만, 어느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만약에 과적에 적발이 되었다면 과적을 조사하는 경찰, 검찰 재판관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는 차량임이 틀림이 없답니다.

- 전문 과적차량은 피 견인 차량의 앞, 뒤, 옆, 모두 은폐하고 있으며 퓨시액슬(리프트)/ 유압작키(프레임과 축 사이)/ 슬라이드(축 을 앞뒤로 운전석 에서 이동) 에어 쓰리 빽/ 렌딩기아(비행기발)/ 축 벌림등으로 특수 목적의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7) 컨테이너 차량이 과적에 적발이 되었다면

○ 트랙터 번호와 피 견인차량 번호가 틀립니다. 고발장에 따로따로 기입 하세요.

○ 트랙터(견인차)의 어느 축이 조작(올렸다 내렸다)이 가능한지 확실하게 명시하세요.

○ 피 견인차도 어느 축이 조작(올렸다 내렸다)이 가능한지 확실하게 명시하세요.

○ 차량 축 수량과 특수한 장치 부착한 것을 아는대로 고발장에 기입하세요.

- 퓨시액슬(리프트)/ 유압작키(프레임과 축 사이)/ 슬라이드(축 을 앞뒤로 운전석에서 이동) 에어 쓰리 빽/ 렌딩기아(비행기발)/ 축 벌림

○ 컨테이너의 경우 규격은 20피트, 40피트, 45피트가 있습니다.

 -  컨테이너 차량이 과적인 경우 고발장에 꼭 기재해야 판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20피트 컨테이너 둘을 결합시킨 콤바인(combine) 적재된 것

- 고발장에 반드시 20피트 컨테이너 둘 이라고 고발장에 기입 하세요.

- 40피트 컨테이너도 40피트 한개 라고 고발장에 기입 하세요.

- 45피트 컨테이너도 45피트 한개 라고 고발장에 기입 하세요.

○ 컨테이너의 번호도 20피드의 경우 2개를 다 적으시고 40피드의 경우 1개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관세청에 과적에 적발이 된 컨테이너 넘버를 조회를 하면 컨테이너의 상세 내역이 화면에 공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갶쳐( 복 사 )를 해서 고발장에 첨부를 해야 합니다.)


○ 그리고 과적차량 사진도 찍어서 고발 하십시오. (전면, 옆면, 뒤면, 적재물)

- 이렇게 해야 경찰, 검찰, 재판부에서 눈으로 확인을 하여 그 죄를 판단(판결) 할 것입니다.

○ 적재물 : 컨테이너, 일반벌크, 탱크로리. 기타 등등..

○ 배차 지시자 : ○○운송회사, 누구, 연락처를 확실히 명시하세요.

8) 기초 조사를 확실하게 해야 하는 이유

◈ 정확하게 판결하시려는 재판관에게 확실한 기초조사를 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적을 단속하는 담당자가 사실상 과적의 정의를 잘 모르는 현실에 있다. 라고 생각이 들었으며, 또한, 경찰 조사관도 과적의 정의를 잘 모르고 있다. 라는 느낌이 들기에 죄 지은 자는 법의 울타리 밖에서 맴돌고 정말 억울한 사람은 처벌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감히 듭니다.

◈ 정확하게 기재를 하지 아니하고 고발을 하게 되면 억울하게 과적단속에 적발된 이가 유죄 판결을 받는 수가 있고, 전문적 과적을 하는 이가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 도로법 위반에 대하여 누구의 잘못인지 확실하게 가려야 합니다.
과적차량의 기초적인 정보를 경찰조사나 검찰조사 법을 판결하시는 분에게 정확히 전달을 해야 합니다.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술한다면 처음부터 도로법 위반을 누구의 잘못이라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 화물주인이 화물 한 덩어리 더 실으면 얼마의 돈을 더 준다고 하니 조금 더 실어도 되겠지! 하여 아니한 생각으로 화물을 더 싣고서 운행을 하다 과적에 적발이 되었다면, 과적으로 인한 영리가 발생되었기에 무죄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 된 것입니다.

 

    이글을 드리고 난후…….
    필자는 무지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는 압니다.
    감히, 주제넘게 웹에 글이나 올려놓고 한다고,
    건방지다. 폄(貶)하지 마시고…….
    무엇이 국익이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적에 관련하여
    단속을 하시는 분이나
    조사를 하시는 분이나
    죄를 벌하시는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충정어린 애국심으로 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돌탑 목 적 : 도로법, 관세법, 도로교통법등 정비해야 한다.
      ◑돌탑 주 장 : 컨테이너 과적 운전기사 잘 못 아니다.
      ◑돌탑 캠페인 : 과적의 주범은 화물 주인이다.

     


    1992년어느날부터 통신 매체를 이용 하였고
    현재 세상에 존재하는 도매인 주인 김종진 입니다.
    오늘은 일입니다  방문하신 님의 행운을기원합니다.
    컨테이너 과적은 화물 주인이 했습니다. 보십시오 !
     

    ▒▒ 평생전화 : 050-2250-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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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진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