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주장(無罪主張)하기

(컨테이너 운전 기사의 애환)

   분명히 과적을 원하는 운전기사, 운송회사, 화물주인이 있습니다.
총중량 40톤 이상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영리목적(榮利目的)으로 엄연히(儼然-) 20피트 컨테이너 둘을 결합시킨 콤바인(combine) 과적을 하신 분을 제외한 내용입니다.

    도로 법에 대한 견해                                       

    • 제54조1항~ 6항 (차량의 운행제한) 
       
      ③생략~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차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2005.12.30>
    • 시행령제28조의3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 총 중량 40톤 축 하중10톤 초 과 차량은 아래 벌칙적용
    • 제81조 (벌칙)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2조 (벌칙)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3조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한 자<신설 2005.12.30>
      2의3. 임차한 화물적재차량이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된 경우에는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신설 2005.12.30>
    • 제86조 (양벌 규정)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정상적이라 생각하면 적발당시부터 대처하라

    • 진정 억울하면 차분하게 요구하세요.
      돌탑캠페인 에서 홍보하는 것 "♧1단속관계" ~ "♧2지켜야함" 을 
      보시고 진정 억울하면 차분하게 요구하세요.
    • 적발된 곳과 또 출두한 경찰,국 도 유지건 설사 업소에서 강력히 주장하세요.
      도로 법 83조 1항 2의2~3 을 주장하시고
      컨테이너 운반용 견인차량(트랙터는)은 적재함이 없으며 화물 싣는 차량이 아니다.
    • 화물을 적재하지 않았다.
    • 세관장 봉인된 보세 운송 컨테이너 화물은 목적지 보세구역까지 면허장에 의하여 이동하는 것으로
    • 견인운송하는 봉인된 보세 운송 컨테이너 화물은 운전기와 적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화물이다.
       
    • 적발된곳에서 주위할점
      자인서를 꼭 작성해주세요.(건교부 별표8-1서식)


      ♧캠페인1 단속관계 내용 꼭 참고해야 합니다.
      고발장에 꼭 해드(트랙터)번호, 샤시(피견인차)번호, 컨테이너번호 를 기재해야
      하며
      전. 후, 측면 사진을 첨부하여 달라고 하세요.
      자인서는 고발장 원본에 꼭 부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방법은 고발장원본에 꼭 기재하여 주세요.
      이면에 자인서 몇 매 등 사진 첨부됨 등 본인 자필로 적고 사인하세요.

       
    • 고발장 원본만 고발하면 운전기사 소명자료 없고 미필적고의란 죄명으로 죄인됩니다.

    지적 사항 남의 죄도 내 죄냐 ?

    • 컨테이너는 관세법, 보세운송법에 의하여 운송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것만
    • 도로에 나오면 도로 법 적용을 받으니 ...
    • 법은 법이되 힘없는 컨테이너 운송기사 도로파괴 전과자 양상하는 법 
    • 모든 국민이 다 지켜야 할 법 합법적으로 화물주인과 세관장이 법 위반하고
    • 벌칙에 관한 것은 운송기사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 정부 운영 어느 한 곳의 사이버 공간도 이 억울한 사연을 들어 주는 곳은 없군요.
    • 힘없는 운송기사는 남의 죄도 뒤 집어 쓰고 처벌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요.

      참으로 이 상합니다.

    • 규격화된 박스타입의 컨테이너를 둘로 나눌 수 없고,
    • 세관장의 봉인이 된 컨테이너는 세관 장의 보세 운송 면허가 발급되어야 만
      운송할 수는 화물이다.
    • 이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차량은 보세운송 면허를 등록한 차량이다.
    • 이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기사도 국가에서 발행한 운전면허로 운송에 임한다.
    • 이 특수 차량도 국가에 정식 등록된 허가된 컨테이너 트레일러 운송차량이다.
    • 모두가 국가에서 원하는 조건들을 완벽하게 구비하여 정식 허가를 받아
      운송에 임하고 있다.
    • 도로 법에 과적차량이 컨테이너라고요.?  
       

      어찌하란 말 이요?

    • 운전기사가 취할 수 있는 조건은 모두 취하였는데 .......
    • 더 취할 수 있는 것은 운송업체의 운전직을 떠나라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 ...
    • 법에 의하여 지킨 법이 법 위반이라, 아리송한 법이 사람 잡는 법이네!!!
    • (관세법과 보세 운송법을 지키니,
      도로 법이 큰 소리치네요.
      “괴이한 현상이로다”)

    억울한 운전기사를 구제하기 위한 법 도로 법 83조1항

    항변한들 건 교 부 장관의 공문이 무용지물이라.한 장에 종이 조각이라 ...

    이 공문은 여기건 교부 장관 공문을 보시면 됩니다. 인쇄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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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탑 목   적 : 도로법, 관세법, 도로교통법등 정비해야 한다.
      ◑돌탑 주   장 : 컨테이너 하나의 과적 은 운전기사 잘 못 아니다.
      ◑돌탑 캠페인 : 과적의 주범은 화물 주인이다.

     

     

     

     

     

    -- 김종진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