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고속도로 통제 말도 안된다

(컨테이너 운전 기사의 애환)

 

꼬리 잡는 규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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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의 번호판을 공개 한 것은 억울한 사정을 널리 알리기 위함 입니다.
고속도로 컨테이너 높이가 높아서 도로법제54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고발된 것입니다.

▷ 규제 개혁 말로만 소리 치지 말고 실지로 현장에 적응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 해설한다면 이 차량이 견인하고 있는 피 견인차량 (부산94사7760호)은 국내 최고로 높이가 낮은 저상 (구즈넥)차량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이러한 사실 시정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일명 점보 컨테이너라고 불리는 높이 2.9M의 컨테이너 는, 우리나라만 쓰는 수출, 출입 컨테이너가 아님을 다시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사진의 점보 컨테이너는 세계적으로 공용화 시켜서 수출, 수입 화물 그릇입니다.

    왜! 고속도로에는 높이 제한을 받는 구조물이 단 한 곳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면 통과되고 그러하지 않으면 통과 안 되는 일은 관료적인 제도이며 이러한 행정을 펴시는 국가 공무원, 검찰, 법원, 건설교통부, 도로공사에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은 제발 아니한 생각을 버리시고 현실에 맞게 동참합시다.

    ●허가를 내어서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도로공사에서 책임을 집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책임집니까?
    ●높이 허가관청에서 책임집니까?

    ●허가를 득하면 차량높이가 낮아 진답니까?
    ●아니면 도로구조물이 높아 진답니까?
    ●왜들 그러십니까?

 

도로관리 관청을 비웃듯이 마음대로 통과하는 높이가 높은 차량들도 있으나
일관성 없는 행정(법)은 생명을 잃은 것이며 생명력도 없는 것으로
착실한 운전기사 전과자 만들기 작전인 것같습니다.
이들 차량은 고속도로 본선에 진입하면 높이는 자동으로 높아지는데...
.

    생각을 선진국으로 갑시다. 후진성을 버립시다. 권위적인 것을 버립시다.

 

▷아래 사진은  법원판결된 내용을 삽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판결을 받기까지는 약 1년  이상되는 세월을 투쟁같은 정신으로 재판에 응해야 하며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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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고속도로에 왜 들어왔냐.

벌금형 억울하다 하소연 3년 세월

2004. 12. 02 ~ 2006.07.13 죄 있다  판결하면 대법원까지 간다.

시간적 세월 낭비

 국가는 어려운 시기에 비천한 인생 가지고 놀고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햇수로 3년이요
정확하게 2년 7여 개월 허송세월 국력 낭비요.

  어려운 민생 도와주지 못할망정
국가는 개인을 희롱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혹시라도 규제되어 있는 법망에 위배될까 하여
그를 벗어나기 위하여 과외 돈 들여
높이 통행허가증(공증)까지 소지하고 다니건만

실상 비 정직한 이는 높이에 걸리지 않았기에 규제하지 않으며

 이같이 정직한 이를 벌하기에
이는 억울한 마음 금할 길 없어 물러서지 않고
끈질기게 무죄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판결은 무죄가 된 다하여도
개인적인 피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여기에서 정직하다고 말한 것은
비 정직하게 허가 없이도 그보다 더 높은 차량도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막연하게 말하는 것 아니며 한글주소 "김돌탑" 에 증거 와 자료가 있다 링크)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에  이렇게 말하여 본다.

 옥내에서, 탁상에서, 궁리하지 말고, 현장에 와서 확인(실측)하여 과연
그 컨테이너가 높아서 고속도로 못 간다 하면 그분을 최고형에 벌하여도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는 강력하게 말한다.

 이 차량에 높이2.9m 하이큐빅 컨테이너를
평판 트레일러에 올려서 전국의 고속도로를 운행하여
고속도에 설치된 구조물에 의하여 이 차량이 통과할 수 없다면
이 몸도 잡아다 사형을 시켜도 달게 밭겠다고 힘 주어 말할 수 있다.

 그러기에 현장에 있는 분이 그 분야에 가장 전문성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현장을 알아야 정확한 판결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끝으로 전하며

이 글 보시는 현명하신 여러분들은 배심원으로서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현명한 판결(처분)자료 상당히 많이 있으나 대표적인 것을 올렸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03.09.25 선고  2003고단1343 판결 무죄
인천지방법원 2004.11.11 선고  2004고정3617 판결 유예(선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 피의자가 쓴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사건은 2004년 12월2일 경기도 의왕시 소재 경인ICD에서 경인ICD에서 공 컨테이너를 픽업하여 영동고속도로 픽업하여 영동고속도로 부곡 T/G 진입하여 이천 T/G로 진출하여 경기도 이천시 소재 하이 닉스 반도체에서 수출하는 화물을 컨테이너 보세 장 치장에서 장치 스타 스타핑 후 

  부산항으로 이송하는 지름길을 택하여 장호원→충주→수안보→문경→점촌을 경유하여 2004년 12월 03일 0시44분경 중부내륙 고속도로 북상주T/G로 진입하였으나 새로 신설된 T/G  는 높이 센서가 낮게 설치되었는지 높이에 적발 고발된 사건입니다.

  본인은 기히 허가 득한 차량 적재물높이 초과 통행허가증을 보여주고 전국어디에서나 다 다닐 수 있는 통행허가증이라고 말하였으나

  북상주 T/G 명칭이 없으니 고발한다고 말하기에 다른 곳 보다 제한 높이가 낮으니 한 번 더 진입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우리는 FM대로 정확하여 잘 걸린다고 하면서 빨리 나가라고 하여 쫓겨나왔으나 억울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미 T/G로 진입하여 서대구 IC로진 출하고 다시 구마고속도로 화원IC로 진입하여서 부산 IC로 진출하여 영수증을 보관하여 경찰서 조사과정에 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였으나

  본인과 차량 지입 운수회사에 도로법86조 양벌 규정 적용 벌과금 각50만원씩 부과되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고속도로 영업소 T/G를 정확히 통일하였다면 어디는 걸리고 어디는 안걸 리고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높낮이가 북상주 IC는 4m라고 하는데 다른 영업소 T/G는 대부분4.2m 를 기준으로 차량 바운드를 감안하여 4.25m가 대부분 적용되어 컨테이너 차량은 무사히 통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피견인 차량은 높이가 1.6m 이고 컨테이너 높이가 2.6m 입니다.

합치면 4.2m 인데 전국 어떤 영업소 T/G를 진출하여도 컨테이너를 싣고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불복합니다. 또한 북상주T/G 에서 내서 방향은 경부고속도로 접속구간 까지 이며 짧은 구간이고 신설고속도로로서 터널2개, 선산 IC, 한곳은 경부고속도로 보다 현저히 높고 넓으며 차량이 한가하여 본인의 컨테이너 차량을 주행하는데 다른 고속도로 보다 더욱 안전한 도로입니다.

  제한높이 허가증까지 보여주었는데 고발 조치하는 것은 영업소 직원의 무사안일주의로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돌탑 목   적 : 도로법, 관세법, 도로교통법등 정비해야 한다.
    ◑돌탑 주   장 : 컨테이너 하나의 과적 은 운전기사 잘 못 아니다.
    ◑돌탑 캠페인 : 과적의 주범은 화물 주인이다.

 

 

 

 

1992년어느날부터 통신 매체를 이용 하였고 현재 세상에 존재하는 도매인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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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T N  TRS 979 ID : 4000 ▒▒
    ▒▒ 평생전화 : 050-2250-0811 ▒▒
    ▒▒ 전국 560 교통 통신원 동우회 ID : 400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자동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