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온라인투표 결과입니다.)

 

도로파손의 요인이 되고 있는 과적 컨테이너 차량의 주된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kornet.net ID : kt1121 제안으로 2001, 09, 28 실시하여  총 38920명이 투표한 결과입니다.

 컨테이너 운전기사

0%   (198명)

 컨테이너 화물 주인

92% (35830명)

 도로교통법

1%   (429명)

 관세법 및 보세운송법

3%   (1489명)

 모두책임

2%   (828명)

 관심없다

0%   (146명)

아래 그림은 원본화면 을 갈무리(캪쳐) 편집보관 중인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컨테이너 하나만 운송하다 과적으로 적발된 분은   운전기사 잘못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6012 판결, 대법원 2004, 01, 16 ,선고 2003도7190  판결,
대법원
2004, 06, 11, 선고 2004도2479 판결, 대법원 2005. 01. 14. 선고 2004도7409  판결 ,
대법원 2005, 07, 15, 선고 2005도1472 판결, 대법원 2005, 09, 29, 선고 2005도4637  판결

은 대법원 무죄 판결은 이곳에서 모두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으로 홈 개설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사건들로 정상적인 컨테이너를 운송한 기사이기에 무죄 받았습니다.

판결문은 모두 돌탑 자료실에 보관 중입니다.

 

 

 

 

     
    ◑돌탑 목   적 : 도로법, 관세법, 도로교통법등 정비해야 한다.
    ◑돌탑 주   장 : 컨테이너 과적 운전기사 잘 못 아니다.
    ◑돌탑 캠페인 : 과적의 주범은 화물 주인이다.

 

 

 

 


1992년어느날부터 통신 매체를 이용 하였고
현재 세상에 존재하는 도매인 주인 김종진 입니다.
오늘은 일입니다  방문하신 님의 행운을기원합니다.
컨테이너 과적은 화물 주인이 했습니다. 보십시오 !

-- 김종진 씀 --